싱가포르에서 미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한 중유를 선적한 유조선이 공해상을 지나 남포항을 향하고 있다.같은 시간에 한국의 두산과 일본 미쓰비시,미국 웨스팅하우스사는 신포지구에 반입할 목적으로 경수로 원자로의 핵심부품을 제작하고 있고,지난 여름 타설식을 끝낸 신포 공사현장에는 동절기가 완전 도래하기 전에 공사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려는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내외에서 진행되어온 일들은 10월16일 이전까지는,1990년대 한반도 핵위기를 구출한 평화의 담보물로 인식돼 왔다.

이 소중한 진행의 가장 중요한 디딤돌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라는 약속의 이행이었다.조심스럽게 진행되어온 이러한 행보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지난 9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에 이어 3국은 14일 뉴욕에서 개최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집행이사국회의에서 대북중유 공급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이다.

핵포기 약속을 북한이 어기고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상황에서 경수로건설협정에 근거한 중유지원 지속 여부가 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남포항으로 향하는 배에 선적한 중유를 어느 시점에,어디에 하역시킬 것인가에 대한 선주의 결정은 북한 핵문제 해결방향을 단기적으로 전망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제임스 켈리 미 특사의 방북 이후 미국은 대북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미국,일본이 단일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지금까지 3국은 대북 정책과 관련,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주기적으로,때로는 중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책을 조율하여 왔다.지금까지 북한 핵문제에 관한 입장 또한 크게 다를 바 없다.하지만 미국이 ‘대북정책의 단일한 목소리’에 정책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침으로써 단일화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를 바란다.

첫째,각국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여야 한다.필자의 이러한 당부에 대하여 회담참석자들이 회담장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짐작하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여기면 그만이다.그러나 북한핵포기 시인을 전후한 정보의 획득 속도,대처수순을 역산해보면 중요한 정보의 공유정도,시기에 편차가 있다.정보의 속성과 각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완전한 수준의 정보공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그러나 정보유통구조를 고려할 때 정부간,회담참석자간 사전 신뢰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어차피 북한핵에 대한 정책은한·미·일 3국뿐만 아니라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들과 인접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효과적으로 정책을 달성할 수 있다.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은 이들 국제기구나 인접국들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많은 전문가들은 북한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중국은 건설적 역할을 시작하기 이전에 중요정보의 공유를 당연히 요구할 것이고,부탁을 하는 측에서는 관련 정보를 공유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셋째,아무리 정책목적이 같더라도 사안별로 정책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며,이러한 정책차이를 극복하는 과정도 소중하다.예를 들어,지금 당장 북한에 중유제공을 중단하자는 측은 중유를 지금 당장 공급하지 않을 때의 정책적 효과와 부작용을 치밀하게 제시하여 다른 의견을 가진 국가를 설득해야 한다.역으로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면서 북한의 약속이행을 기대하자고 주장하는 측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주장하여야 한다.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미국,일본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토대가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단일한 목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모두를 만족시켜야 특정한 국가의 목소리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우리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보다 확고한 입장과 전략을 갖고 국제사회의 단일한 목소리를 만드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