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리품 이라크油는 ‘그림의 떡’, 美석유社 현행법상 계약금지

전리품 이라크油는 ‘그림의 떡’, 美석유社 현행법상 계약금지

입력 2002-11-13 00:00
수정 2002-11-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누가 이라크의 석유를 차지하게 될까. MSNBC 방송은 11일 미국의 석유 메이저들이 ‘포스트 후세인’을 기다리지만 ‘오일전쟁’에서의 전리품을 챙길 기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공격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석유 개발권을 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최근 프랑스의 석유업체 토탈피나엘프와 대규모 유전개발에 합의한 것도 미 주도의 유엔 결의안 저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1997년에는 러시아·중국의 석유회사와 유전개발 계약을 맺었다.그러나 유엔의 경제제재 때문에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석유 메이저들은 현행법상 이라크와 어떠한 계약도 할 수 없다.1조달러에 달하는 이라크의 원유에 눈독을 들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라크 석유시설 투자에만도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다.

백악관 내부를 보면 이라크 전쟁과 석유산업의 연관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텍사스의 석유회사 하켄 에너지의 이사였고 딕 체니 부통령은 핼리버튼 에너지 서비스의 최고경영자(CEO)였다.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 보좌관은 석유재벌 셰브론의 이사였다.

게다가 부시 행정부내 고위관료 100명 가운데 대다수가 석유 등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했으며 액수는 1억 5000만달러에 이른다.

백악관은 석유가 전쟁의 요인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나 전문가들은 최종 목표를 ‘석유’로 본다.

미 석유업체들은 후세인 정권이 맺은 계약을 재고하겠다는 이라크 반체제인사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후세인 정권을 몰아냈다고 미국의 석유업체가 이라크 유전을 독차지하기에는 이라크내 반미 감정이 너무 거세다.누가 되든 차기 정권에도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러시아,프랑스,중국 등도 전쟁에 앞서 기존 계약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라크 의회가 외국 자본의 유전개발권을 금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원유 정제 등 서비스 계약만 허용할 경우 미 메이저들의 관심은 크지 않다.그러나 여기에는 러시아도 반대할 것으로 보여 이라크 석유를 놓고 열강들의 2차 쟁탈전은 불가피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mip@
2002-11-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