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상을 나타내는 가격을 한쪽 면에서만 보면 현실을 곡해하기 쉽다.특히 개별가격의 평균개념인 거시변수의 경우 전체를 함께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대표적인 거시변수의 하나인 금리의 예를 들어보자.금리는 자금수요와 공급에 의해 수준이 결정된다.자금 수요가 많을 경우 금리는 상승하고 자금 공급이 풍부할 경우 금리는 하락하게 돼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자금 차입비용을 낮춰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의 자본비용을 줄여주려는 전형적인 경기부양책이다.자금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그러면 자금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가.금리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는 연금 수혜자,퇴직금이 생활원천인 고령자들에게 저금리는 독이다.왜냐하면 저금리로 소득기반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저금리는 저축에도 마이너스 효과가 미친다.금리가 높을수록 저축에 대한 유인효과가 커진다.반대로 금리가 낮을수록 저축률은 낮아지게 돼 있다.최근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20%대로내려와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보다 낮다.미래의 성장원천인 투자를 뒷받침하는 저축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저금리의 또 다른 부작용이다.
저금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풍부한 유동성은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키기도 한다.여유자금이 금리보다 높은 수익성을 찾아 부동산으로 몰릴 경우 자산가격을 상승시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다.과거 두 자릿수의 고금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최근의 저금리가 매력적인 것만은 사실이다.그러나 금리의 양면성을 고려할 때 자금 수요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자금 공급자의 입장,그리고 경제 전체의 사정도 고려하는 금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플레이션도 오해가 많은 경제변수중 하나다.경제문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인플레이션은 불안요인중 단골메뉴다.물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가격이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사정은 다르다.인플레이션 하의 경제는 기업의 가격 설정력과 수익성을 높여준다.인플레이션으로 기업의 사정이 좋아져 고용이 늘면 소비자들에게도 득이 된다.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최근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플레이션도 그 의미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고 기업에 불리한 현상임에 틀림없다.소비자들에게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나쁠 것이 없다.그러나 디플레이션 경제에서는 기업의 수익성이 하락해 고용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디플레이션의 원인을 살펴보면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디플레이션이 30년대의 대공황과,90년대 이후의 일본 경우와 같이 유효수요 부족에 의한 현상이라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반면에 디플레이션이 기술의 발전,신상품의 개발,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결과라면 경제 주체들의 복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경상수지도 양면성이 있다.수지가 흑자를 기록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도 아니고 적자가 난다고 해서 나쁜 것만도 아니다.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살펴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경상수지 흑자가 수출 증가보다는 수입이 감소해서 나타난 결과라면 반가운 것만도 아니다.우리나라의 수입중 85% 이상이 원자재 및 기계류 수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수입감소는 경제활동이 그만큼 위축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라 해서 걱정만 해서도 곤란하다.수출도 증가하는데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경우 수입의 내역을 따져보아야 한다.원자재와 기계류 수입이 크게 늘었을 경우 국내 투자가 활발했음을 의미하므로 경제가 확대균형으로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적정금리 수준,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경상수지 등은 향후 우리 경제의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다.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시각으로만 판단해서는 곤란하다.경제 전체를 보는 종합적 시각이 필요하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지난해부터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자금 차입비용을 낮춰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의 자본비용을 줄여주려는 전형적인 경기부양책이다.자금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그러면 자금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가.금리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는 연금 수혜자,퇴직금이 생활원천인 고령자들에게 저금리는 독이다.왜냐하면 저금리로 소득기반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저금리는 저축에도 마이너스 효과가 미친다.금리가 높을수록 저축에 대한 유인효과가 커진다.반대로 금리가 낮을수록 저축률은 낮아지게 돼 있다.최근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20%대로내려와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보다 낮다.미래의 성장원천인 투자를 뒷받침하는 저축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저금리의 또 다른 부작용이다.
저금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풍부한 유동성은 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키기도 한다.여유자금이 금리보다 높은 수익성을 찾아 부동산으로 몰릴 경우 자산가격을 상승시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다.과거 두 자릿수의 고금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최근의 저금리가 매력적인 것만은 사실이다.그러나 금리의 양면성을 고려할 때 자금 수요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자금 공급자의 입장,그리고 경제 전체의 사정도 고려하는 금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플레이션도 오해가 많은 경제변수중 하나다.경제문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인플레이션은 불안요인중 단골메뉴다.물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가격이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사정은 다르다.인플레이션 하의 경제는 기업의 가격 설정력과 수익성을 높여준다.인플레이션으로 기업의 사정이 좋아져 고용이 늘면 소비자들에게도 득이 된다.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최근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플레이션도 그 의미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고 기업에 불리한 현상임에 틀림없다.소비자들에게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나쁠 것이 없다.그러나 디플레이션 경제에서는 기업의 수익성이 하락해 고용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디플레이션의 원인을 살펴보면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디플레이션이 30년대의 대공황과,90년대 이후의 일본 경우와 같이 유효수요 부족에 의한 현상이라면 문제는 간단치 않다.반면에 디플레이션이 기술의 발전,신상품의 개발,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결과라면 경제 주체들의 복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경상수지도 양면성이 있다.수지가 흑자를 기록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도 아니고 적자가 난다고 해서 나쁜 것만도 아니다.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살펴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경상수지 흑자가 수출 증가보다는 수입이 감소해서 나타난 결과라면 반가운 것만도 아니다.우리나라의 수입중 85% 이상이 원자재 및 기계류 수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수입감소는 경제활동이 그만큼 위축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반대로 경상수지가 적자라 해서 걱정만 해서도 곤란하다.수출도 증가하는데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경우 수입의 내역을 따져보아야 한다.원자재와 기계류 수입이 크게 늘었을 경우 국내 투자가 활발했음을 의미하므로 경제가 확대균형으로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적정금리 수준,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경상수지 등은 향후 우리 경제의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다.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시각으로만 판단해서는 곤란하다.경제 전체를 보는 종합적 시각이 필요하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2002-11-1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