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신의주와 개성,금강산 등에 특구를 개발하고 남측에 경제시찰단을 파견하는 등 개혁·개방의 길을 걸으면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고려대 북한학연구소(소장 김동규 교수)가최근 주최한 ‘북한 60년 재조명-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고민을 중점적으로 살폈다.그 가운데 충남대 윤기관 교수의 ‘북한의 2002년 경제개혁 및 개방조치의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문을 요약한다.

김일성 주석은 지난 1994년 숨을 거두기 전부터 개방의지를 보이기 시작했다.이후 북한 체제는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고난의 행군’을 시작했고 4∼5년의 칩거하에 내부결속을 다졌다.북한은 98년에 헌법개정을 단행했고,헌법상의 경제부문에서 개혁과 개방의 조짐을 드러냈다.이를 통해 북한경제는 서방세계와 남한의 협력없이는 북한의 경제를 스스로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헌법개정 이후 4년이나 돼도 아무런 진척이 없자 김 위원장은 지난 7월1일‘경제관리개선조치’를,9월에는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공표했다.

국가계획위원회 권한의 하부단위 위임과 함께 ▲경영자율성 부여 및 수익에 따른 분배 차등화 ▲배급제도 폐지와 임금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국가의 지속적인 가격 제정 권한과 함께 시장경제의 이점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이번 조치의 가장 큰 우려는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또한 만성적인 공급부족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가격 및 임금이 급상승하는 인플레이션압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시장 중시의 경제개혁이 뒤따라야한다.즉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가격자유화 추진이 불가피하다.둘째,기업의 생산능력을 제고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생산 및 판매상의 재량권 부여를 확대함으로써 북한 국내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시켜야 한다.셋째,대외개방이 필요하다.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확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대외투자유치를 확대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의주특구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출로가 중국 이외에는나갈 수 없는 열악한 인프라 문제(전력·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이중과세방지,투자보장,분쟁조정절차,자유로운 송금허용 등 외국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제도의 미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존속과 바세나르협정(전략물자반출제도) 등 불리한 국제적 환경 ▲신의주특구 개발과 중국의 단둥·동북3성 개발계획과의 마찰 가능성 등이 있다.

2002년의 두 조치는 북한으로서는 어쩌면 마지막 승부수일 수도 있다.북한을 중심으로 남한·일본·러시아·중국 등과의 관계가 우호적이며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어쩌면 이렇게 좋은 기회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다.결국 문제는 북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개선 여부다.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미국밖에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스스로 ‘테러 지원국’과 ‘악의축’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신의주특구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관건은 외국자본에 북한체제의 신뢰성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신의주특구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 단둥과 함께 개발해 시너지 효과를 거둬야 하며,개성과 남포의 경우는 남한의 현대·대우·삼성 등과 함께 개발해야 한다.원산의 경우는 일본과 함께 개발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리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