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비군복무 3년 단축”,5대 암·만성질환자 평생건강관리

민주당 “예비군복무 3년 단축”,5대 암·만성질환자 평생건강관리

입력 2002-11-13 00:00
수정 200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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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는 “예비군 복무기간은 5년,민방위대 편성연령은 42세로 각 3년씩 단축하고 현재 3일인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1일로 단축,국가 예비전력의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노 후보는 또 이공계 대학생 3명 중 한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이공계 인력 우대 방안을 마련하고,공무원 보수 현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노 후보는 12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당당한 대한민국,떳떳한 노무현’이라는 제목의 민주당 16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선공약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노 후보는 대북 정책과 관련,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보완·계승해 ▲신뢰우선 ▲국민합의 ▲포괄적 안보 ▲장기적 투자로서의 경제협력 ▲남북주도의 경제협력 등 ‘대북 5대 원칙’에 입각한 통일정책 비전을 제시했다.북한 핵개발에 대한 일괄타결방식의 해결방안과 평화시(市) 건설,남북경제공동체 실현 방안 등도 마련했다.

노 후보는 수준높은 삶의 질을 위해 필수예방접종의 무상 실시를 확대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무료건강진단,5대 암·만성질환에 대해 국가가 관리하는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진료비 총액 상한제를 도입,암이나 난치병 등 중증 질환이나 고액 진료에 대한 국민부담을 줄일 것을 다짐했다.

노 후보는 ▲노사정 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위상 강화 ▲기초과학분야 투자를 전체 기술개발(R&D)투자의 25% 수준으로 확대 ▲실업계·농어촌 고교 무상교육 실시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및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도 약속했다.

김재천 홍원상기자 patrick@
2002-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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