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날림 통과에 바쁜 大選국회

[사설] 날림 통과에 바쁜 大選국회

입력 2002-11-08 00:00
수정 2002-11-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제 국회 본회의는 개회 두시간만에 의원들의 이석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산회되었다고 한다.박관용 국회의장의 당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하나,둘 자리를 뜨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하니 국민 부담인 세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다.모두 ‘마음은 콩밭(대선판)’에 가 있는 것이다.더구나 법사위는 그제 하루동안 무려 5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회기막판에 무더기로 법안을 심의,통과시키는 관행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대체토론은 물론 축조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니 ‘해도 너무 한다.’는 지적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무더기 통과법안들이 대부분 선심성이거나 절차와 관계되는 법안이라는 점이다.정치개혁·민생안정에 필요한 법안들은 대선이후로 미루고 있고,특히 노사간 대립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국민건강 보험법 등 민감한 법안들은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고 넘겨 버린다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오로지 대선에서 유·불리만을 따지는 잣대로나라살림을 살피고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하는 국회이고,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어디까지나 대선은 대선이고 국회는 국회다.국회가 의정의 본 모습을 보일때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게 되고,나아가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그런 점에서 정치개혁입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연장한다니,그나마 다행이다.게다가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뒤늦게나마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패방지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을 회기내에 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막판 반전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 셈이다.국회가 이 기회를 꼭 살리길 기대한다.

2002-11-0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