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가 현행 50%에서 최고 70%로 상향된다.획일적인 가중치 부과방식도 대출자의 소득,신용상태,연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화된다.이에 따라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때 적용하는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를 50·60·70%로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금은 무조건 50%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했다.”면서 “오는 8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4·4분기 결산 때부터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험가중치가 차등 적용되는 핵심기준은 대출이자 연체기간이다. ▲1개월 이상 연체시 70% ▲1개월 미만 연체시 60% ▲나머지 정상여신은 종전대로 50%가 적용된다.

관계자는 “연체기간 뿐만 아니라 소득 대비 부채규모 등도 반영된다.”면서 “금융감독원과의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위험가중치 상한선과 연체기간 기준이다소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당초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를 50%에서 70∼80%로 동일하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중은행들의 타격이 적지 않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차등화로 선회했다. 위험가중치가 차등적용되더라도 은행들의 BIS비율 하락은 불가피하다.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들이 무차별적인 가계대출 세일을 지양하고 연체관리에도 신경쓸 수 밖에 없어 가계대출의 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