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효율성·서비스 ‘업그레이드'

‘고비용·저효율’을 상징하던 공기업에 ‘개혁의 칼날’이 가해진 지 만4년.공기업들은 저마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 끝에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대표 기업들로 재탄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영화와 경영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온 공기업 개혁은 ‘국민의 정부’가 이룬 최대 경제성과의 하나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물론 바닥으로 떨어진 국가신용등급을 높이는 데도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4년간 이룬 공기업 개혁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주인없는’ 공기업을 책임경영 체제. =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경영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민간기업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변화해야 하지만 공기업은 도산할 위협이 없기 때문에 굳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변화를 꾀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점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경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경쟁력을 높이는 공기업 개혁의 핵심과제로 제기됐다.

1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998년부터 추진된 민영화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담배인삼공사가 지난달 해외 DR(주식예탁증서) 발행으로 정부보유 잔여지분 9.8%를 모두 매각하면서 민영화 대열에 합류한 것을 포함해 현재까지 포철,한국중공업,한국통신 등 8개 기업의 민영화가 완료됐다.나머지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 등 3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추진중이다.

지금까지 추진된 민영화를 통해 107억달러의 외자유치 효과 및 14조에 가까운 재정수입이 발생했다.국책은행 지분매각 등까지 포함하면 매각수입은 24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획예산처는 추산하고 있다.민영화된 공기업은 민간의 경영활력 도입 등으로 효율성이 제고되는 등 당초 민영화 목적에 부합되는 성과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4년간의 민영화 실적보다 남은 3개 공기업의 민영화가 공기업 개혁 전체의 성패를 판가름할 정도로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가스공사의 경우 경쟁여건 조성을 위한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가 아예 보류되는가 하면 지역난방공사는 이해 당사자들간의 치열한 다툼으로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민영화 정책이 세부적인 체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탓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민영화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특성에 맞는 모델을 정립하고,이해 당사자들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하드웨어 개혁에서 소프트웨어 개혁. = 공기업 민영화와 함께 추진된 구조개혁의 1단계 작업(1998∼2000년)은 그동안 공기업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방만한 조직과 인력의 대수술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이 기간 중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 인력의 25%에 해당하는 4만 1704명이 감축됐다.경영혁신 대상 공기업의 자회사 61개 중 고유·핵심업무를 제외한 56개 자회사가 정리대상으로 선정됐고 현재까지 44개에 대한 정리가 완료됐다.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한국통신기술,매일유업 등이 민영화되고 ㈜한양,한국가스엔지니어링,한국송유관공사 등은 통폐합되는 과정을 거쳤다.

기획예산처는 파워콤,한국토지신탁 등 시장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자회사 12개도 조속히 민영화한다는 계획이다.비업무용 부동산 등 5600여건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1500여건은 민간에 위탁했다.‘군살빼기’로 공기업에 대한 하드웨어분야의 개혁이 마무리된 데 이어 2001년 이후부터는 소프트웨어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기획예산처 김경섭 정부개혁실장은 “1단계 구조개혁에서 거품과 비효율을 제거했다면 2단계 구조개혁에서는 공기업 내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자율·책임경영을 본격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공기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전력·가스산업 민영화 아직도 ‘먼길'

에너지산업 재편의 핵심인 전력·가스산업의 민영화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수준이다.

한국전력이 지난 40년간 독점해 온 전력산업의 경우 경쟁상대가 없어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지고,조직 또한 방대해져 자회사의 민영화가 추진됐다.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40여개국에 이르고,1980년대 중반 이후 기술발달로 대규모 전력설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값싸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된 점이 민영화 추진의 계기였다.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계획도 산업자원부가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였지만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결국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될 형편이다.

한전 자회사 가운데는 파워콤㈜이 하나로통신,데이콤과 막바지 협상 중이다.발전회사 중에는 한국남동발전㈜을 첫번째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한데 머물고 있다.당초에는 파워콤과 한전기술㈜,한전기공㈜,한전산업개발㈜ 등 4개 자회사를 지난해 말까지 민영화할 계획이었다.

파워콤의 경우 지난 9월 하나로통신을 우선 협상대상자로,데이콤컨소시엄을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동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하나로통신이 AIG등 외국투자자들로부터 외자유치에 성공한다면 파워콤 인수 가능성이 큰 상태다.이달 안에 결판이 나겠지만 데이콤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결과 예측이 어렵다.

민간업체간 경쟁 도입으로 가스요금 인하를 목표로 추진된 가스산업 민영화는 지난달 24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관련법(한국가스공사법·도시가스사업법·에너지위원회법) 제·개정안의 통과가 무산되는 바람에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민영화 의견이 대세이긴 하지만 민영화 이후 민간업체의 가격담합으로 오히려 가스값이 오를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많아 어려움을 겪고있다.

산자부는 이같은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검토,대통령선거 이후 개최될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도록 해 민영화 일정의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육철수기자 y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