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육성하기 위한 동북아경제특구법안의 국회 통과가 여야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일정상 적어도 4일 열릴 국회 재경위 소위심사에서는 결론이 나야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3일 밤늦게까지도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다.소위심사에서 정부안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경제특구 지정의 시급성을 감안,여야가 어떤 형태로든 절충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는 분석도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원론에는 모두 찬성

연내 처리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상당수는 법안 제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중국이 푸둥(浦東) 경제특구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구경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 동의하고 있다.일부에서는 영종도지역을 우선 경제특구로 지정한 뒤 성공하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단계적 특구지정론’도 거론된다.정부가 내놓은 법안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미흡하다.”며 파견근로제의 완전 도입 등 노동·교육시장의 폭넓은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이도 있다.

◆걸림돌은 정치적 계산(?)

경제특구 지정에는 동의하면서도 국회통과에 주저하는 것은 정치적인 계산때문이다.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 등 선거정국에 맞춰 경제특구 기본계획을 발표,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의 모 의원은 “기본계획에 대한 법 제정을 먼저 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했어야 한다.”면서 “정부 초안은 광범위한 각 지역 및 전문가들의 토론을 충분히 거치도 않고,백지에 그림 그리듯 만들어졌다.”고 비난했다.이어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정부계획을 그대로 추인하는 식이 된다.”면서 “민주당에서도 정부 계획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국민경제자문회의 등에서 “동북아경제특구는 엄청난 프로젝트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국가생존이냐,대선이냐

정부와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반대논리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저울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법안 통과의 잣대를 국가적인 생존 차원이 아니라 대선의 유·불리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지금껏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법안 통과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법안의 통과 여부는 정치적인 계산보다는 국가 생존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병철 김태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