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컴퓨터 운영체제의 95%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적 행태를 단죄하기 위한 미 사법당국의 노력이 일단 좌절됐다.

연방법원은 MS와 법무부가 마련한 반독점소송 타협안을 지난 1일(현지시간) 조건부 승인함으로써 5년여를 끌어온 반독점소송에서 MS의 손을 들어줬다.2000년 6월 회사를 두 개로 쪼개라는 판결로 벼랑끝까지 몰렸던 MS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1일 53달러에 거래가 종료된 이 회사 주가는 판결이 알려지면서 장마감 뒤 55.86달러까지 치솟았다.

◆독점적 지위 그대로

미 연방 워싱턴지법의 콜린 콜라 코텔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아이오와 등 9개주가 MS를 엄중 처벌하도록 제소한 데 대해 “원고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 증거가 빈약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코텔리 판사는 MS가 ▲기술 자료를 공개해 소프트웨어(SW)개발자들이 윈도운영체제에서 MS제품만큼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돕고 ▲자사SW 라이선스조건을 단일화하며 ▲경쟁사 제품을 채택하는 컴퓨터 업체에 보복을 가해선 안되며 ▲제조업자들과 고객들이 컴퓨터 스크린에서 MS의 SW 아이콘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이번 판결은 5년동안 효력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경쟁사·유럽연합의 태도가 관건

당초 타협안을 거부했던 9개주가 별다른 항소 움직임을 취하지 않고 있어 경쟁사들과 유럽의 태도가 관건이다.AOL타임워너는 MS와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2일 밝혔고 자바 운영체제를 개발해 라이벌로 부상한 선마이크로시스템스도 10억달러에 이르는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뜻을 밝혔다.

MS에 대해 지난 3년동안 조사활동을 벌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연말 예비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EU는 MS가 데스크톱 SW의 우월적 입지를 남용해 네트워크 서버시장에도 관여하고 있으며 미디어플레이어를 윈도 운영체계에 끼워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EU가 벌금을 부과하면 MS는 전세계 매출의 10%를 ‘토해내야’ 한다.

임병선기자 bsn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