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무더기 폐기 위기’(11월2일자 2면)를 읽고

개혁 법안이 정치권의 심의 지연으로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한 반면 각종 선심성 법안은 무더기로 상임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2일자 대한매일 기사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요즘 국회를 볼 때마다 대선을 의식한 선심 쓰기와 민원 챙기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국회의 각종 상임위가 서로 경쟁하듯 통과시킨 농·어촌 빚 경감,옥탑방 양성화,군인연금 인상 관련 법안은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졸속으로 제정된 것들이다.

반면 민주화보상법 개정안의 심의 지연으로 지금까지 민주화보상심의위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4584건 가운데 단 한건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도 의문사특별법 개정이 늦어져 조사관들을 소속단체로 복귀시키는 등 사실상의 청산절차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린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군사정권 시절의 희생자인유가족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마련된 각종 개혁법안에 대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양심에 따라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연말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법안들은 설혹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더라도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그것만이 정치인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불명예와 오명을 씻고 진정한 선량(選良)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정치권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정파와 정치적 이해를 초월한 결단을 내리길 기대해 본다.

조은주 한국노총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