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남북은 1단계 건설공사를 12월 중 착공키로 합의,사업 진행속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월 착공,내년 3월 분양

북측은 이달 중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키로 했다.노동조건·조세·임금 등의 하위규정과 세칙도 착공을 전후해 제정,공포하겠다고 약속했다.

착공식 이전에 서울에서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착공에 따른 사전점검을 마칠 예정이다.착공 이후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현대아산은 토지공사와 함께 공단사업을 전담할 신설법인을 설립할 방침이다.부지조성과 기반시설 설치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 1단계 사업용지는 내년 3월 분양된다.

입주는 1단계 지구에 들어갈 150∼200개 업체 가운데 아파트형 공장부터 시작된다.전력·용수 등 본격적인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업종을 우선 입주시킨다는 방침이다.

아파트형 공장은 별도의 송전시설이 필요 없이 배전선만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하고,용수도 공단 북쪽 19㎞ 지점의 월보저수지에서 끌어쓰면 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건설이 본격화되면 남측사무소가 설치돼 입주업체와 체류인원을 지원하고 당국간 협의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기반시설 설치

1단계 지구는 산지 30%와 대부분 농경지이다.여기에 160가구의 주택이 있어 지장물 철거협의도 이뤄져야 한다.

전력,통신 등 외부기반시설 설치는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하되 필요한 노동력은 북측이 제공하게 된다.상업적 차원은 개발사업자와 기반시설 공급자가 계약을 맺고,공급자는 공단지역에 필요한 수요 등을 판단해 공급규모를 결정하고 입주업체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투자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북측은 당초 기반시설 설치를 남측당국이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당국이 할 일과 사업시행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