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구타사망 파장 어디까지/ 여론 악화땐 수뇌부 문책 가능성

피의자 구타사망 파장 어디까지/ 여론 악화땐 수뇌부 문책 가능성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2002-11-04 00:00
수정 200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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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 사건과 관련,검찰의 대대적인 문책인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에서 피의자 조천훈씨가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사실상 결론이 난 이상 수사라인뿐만 아니라 검찰 수뇌부의 문책인사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전까지만 해도 주임검사인 홍경영 검사는 사법처리,노상균 전 강력부장검사와 정현태 3차장검사는 중징계,김진환 서울지검장은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문책의 수위가 서울지검의 수장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이 나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특히 인권을 중시하는 국민의 정부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정치권도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김 서울지검장은 지난 2일 이를 의식한 듯 “사안의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진 이 시점에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떤 문책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서울지검장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문책이든 감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김 검사장의 이같은 거취 표명에 대해 사건의 파장이 이명재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로 튀지 않게 하려는 ‘고육책’으로 보고 있다.

물론 사건발생 직후인 지난달 29일 노상균 당시 강력부장이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된 점을 감안하면 김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에 대한 후속인사 차원에서 사건이 끝맺음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일단 검찰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향후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지난 87년 고 박종철군 사건에 버금가는 것으로 보고 정국에 미칠 파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까지 문책 대상에 포함되리라고 보는 견해는 극히 적다.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검찰 수뇌부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따라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해도 반려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것 같다.

그러나 여론이 계속 나빠질 경우 장관과 총장 등의 교체 가능성도 완전히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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