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뉴타운’개발,마곡지구 조기개발 등 굵직한 개발 사업을 잇달아 발표해 ‘개발 시장’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 공식석상에서 부동산 투기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분석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시장은 취임 100일을 넘긴 지난달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직원정례조례에서 “그동안 내수·가계 대출이 급증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가 매우 높아졌다.”면서 “부동산 투기로 인해 생긴 이익으로 소비가 이뤄지고 내수시장이 매우 활발하게 돼서(전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지탱해 왔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또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내년도 예산은 매우 긴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의 효과에 대한 이 시장의 이같은 긍정적 시각은 ‘부동산 투기 망국론’,부동산 투기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 등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부동산 투기가 내수 진작에 기여한다는 논리는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나친비약이며 주택 실공급·수요자 모두에게 피해를 줘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투기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국내 경제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뿐더러 이들의 소비도 주로 해외유학·골프 등 해외에 집중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 시장의 논리는 과거 건설회사 사장 때의 마인드가 그대로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 시장의 이날 발언은 내년도 서울시 살림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시정 전반에 대해 당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면서 “주관이 담기지 않은 객관적 분석일 뿐이며, 부분적인 발언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때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매월 열리는 직원정례조례는 서울시 본청 및 구청 주요 간부와 직원 3000여명이 참석하는 서울시의 가장 큰 공식 행사다.



류길상기자 ukelv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