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KEDO지원 첫 보류

유럽연합, KEDO지원 첫 보류

입력 2002-11-02 00:00
수정 2002-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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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유럽의회가 북한의 핵개발 계속과 관련,한반도에너지개발 기구(KEDO)에 내년에 제공할 2000만달러의 자금 공여 승인을 보류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유럽연합(EU)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예산위원회에서 2003년도분 KEDO 자금 협력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예산위는 특히 북한이 국제적인 핵확산 방지체제를 존중한다는 의향을 증명하고 핵무기 생산을 목적으로 한 계획을 단념할 경우 승인 보류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KEDO의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에 자금을 대고 있는 한국,미국,일본,EU 가운데 이같은 지원 보류 조치를 단행한 것은 EU가 처음이다.

교도통신은 경수로 자금 지원이 최종적으로 동결될 지는 아직 유동적이나 동결될 경우 경수로 사업의 재정 기반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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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식통은 “북한의 핵개발 계속 문제가 표면화된 후 EU는 북한에 대해 행동으로 불쾌감을 표시할 필요를 느껴왔다.”고 말했다. 또다른 소식통은 이번 조치가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단순한 경고 메시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2002-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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