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대통령제·국민회의 창설

유럽대통령제·국민회의 창설

입력 2002-10-30 00:00
수정 200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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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AP AFP 연합) 유럽연합(EU) 회원국이 25개국으로 느는 2004년 ‘유럽합중국’이라는 거대국가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의 ‘유럽합중국’ 헌법 초안이 28일 공개됐다.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유럽의 미래에 대한 대표회의’는 이날 8개월간의 논의 끝에 미래 EU의 국가형태를 규정하고 유럽 국민회의 및 대통령직 창설 등을 제안한 헌법 초안을 발표했다.

대표회의는 앞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2003년 6월 EU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며 EU 정상들은 동유럽 8개국과 키프로스,몰타 등이 EU에 가입하는 2004년까지 헌법을 채택할 계획이다.

각국 정부와 의회 관리 등이 참여한 이 회의는 이로써 기초적인 헌장 도출에는 성공했으나 각 조항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해가 엇갈려 앞으로 이견 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 초안은 3개 장에 50여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의 EU라는 명칭을 ‘유럽합중국’ 또는 ‘연합유럽(United Europe)’으로 바꿀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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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또 각국 의회 의원과 유럽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유럽 국민회의’창설과 순번제 EU 의장국 제도 대신 유럽 대통령 신설을 제안했다.
2002-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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