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중순께를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실질적인 1차 시한이 될 것으로 보고,그 이전에 북한이 핵폐기 선언에 나서도록 집중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내달 5일 중간선거가 끝난뒤 12∼14일 열릴 예정인 미국 의회의 ‘레임덕 회기’ 기간에 북·미 제네바 핵합의 파기 논의가 거세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같은 시기 뉴욕 유엔총회에서 대북 핵사찰촉구 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압력이 강해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멕시코 로스카보스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11월 초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북한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방법 및 시한,제네바 핵합의 지속 여부,대북 핵검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북한이 핵포기 선언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 공화당 우세인 미 의회가 제네바 핵합의 파기 및 대북 중유중단 등 압박조치에 대한 결의안을채택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유엔도 11월 중순 총회에서 지난달 2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올린 보고서를 바탕으로,대북 핵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군축 및 국제안보,핵 비확산 문제를 다루는 유엔 제1위원회에서 북한을 직접 거명,핵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움직임이 거셌던 만큼 향후 안보리 결의안 채택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11월28,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 정기이사회에서도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우려와 함께 핵사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다시 채택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일 3국은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했을 경우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사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사찰은 ‘과거 핵규명과 관련,IAEA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시설에 대해 완전하게 검증한다.’는 제네바 핵합의의 약속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