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의 정상들은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한반도 위기는 일단 진정되는 분위기다.하지만 한반도 비핵지대화 달성을 위한 구체적 해결 방법에 대해 완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불씨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중·미 정상회담

26일 오전(한국시간)에 열린 중국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과 조시 W 부시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와 북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했다.

장쩌민 국가주석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고 가장 명확한 표현으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혀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최고 동맹국이자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공개 지지를 얻어낸 만큼 대북 외교적 압박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처럼 직접적으로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 등의 표현을 쓰지 않았다.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북 경제제재’ 등에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양국간 시각차를 드러낸 대목이다.

이외에 두 정상은 ▲이라크 문제 ▲대만 문제 ▲인권 문제 등도 집중 논의했다.부시 대통령은 대이라크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으나 장 주석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완전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장 주석은 중국의 인권·대만 문제와 관련,부시 대통령에게 양심수 석방 및 양심의 자유 허용,홍콩 주민의 권리 보장,티베트 인권 보장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장 주석은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 ‘일국양제(一國兩制) 평화통일’ 원칙을 강조했고 부시 대통령도 대만 내 독립 움직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혀 의견 조율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한·미·일 정상회담 중국 반응

중국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평화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합의 내용에 일단 만족스러운 분위기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 등 구체적 해결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중국 외교 소식통들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중국의 확고한 원칙이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점을 의미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북한 고립전략이나 경제제재 등의 방법엔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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