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수사 결과 발표/ 병적표 숱한 誤記등 의혹 여전

병풍수사 결과 발표/ 병적표 숱한 誤記등 의혹 여전

입력 2002-10-26 00:00
수정 2002-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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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는 검찰의 상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을 남기고 있다.

우선 병적기록표의 오기와 관련,기초적인 사항에까지 잘못이 있다는 점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검찰은 정연씨와 비슷한 시기에 입영한 사람들의 병적기록표 2000장을 입수,비교했으나 정연씨 병적기록표와 같은 수준의 오기는 숱하다는 것이다.

90년대 초에는 ‘사회관심자원관리’가 일시 폐지됐었기 때문에 정연씨가 굳이 대법관의 아들이란 점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병적기록표에는 정연씨 이름,주민등록번호,동생 이름 등 기본적인 사항마저 잘못 기재되어 있다.병역대상자 본인이 작성한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신고서가 있음에도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정연씨가 91년 2월 입영을 앞두고 서울대병원에서 재발급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병사용 진단서의 내용과 행방도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다.검찰은 정연씨가 90년 6월,91년 2월 두차례에 걸쳐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90년 6월 진단 내용을 간접적이나마 확인했다.

그러나 91년 2월분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지 등 관련기록을 찾지 못해 진단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당시 정연씨를 진료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병원 김정룡 박사와 이회창 후보가 가깝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에 항상 따라붙어야하는 의무기록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점이 의문시 되고 있다.

더구나 입영직전 발급받은 진단서였던 만큼 실제 입영부대에 제출됐는지도 확인되어야 하지만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았다.

97년 은폐대책회의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대책회의의 결과로서 병적기록표 위·변조 사실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97년 은폐대책회의가 열렸던 H호텔 에 간 사람 가운데 검찰이 조사한 사람은 김길부 전 병무청장과 여춘옥 전 병무청 징모국장,박기석 전 비서실장 등에 불과하다.참가한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는 여 전 국장과 박 전 실장의 진술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99년 군검찰이 정연·수연씨 병역비리 의혹을 내사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의 진술이 잇따랐으나 검찰은 당시 수사팀을 지휘했었던 고석 대령과 이명현 중령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정연·수연씨 내사설은 ‘풍문’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의혹은 정연씨의 체중 변화 추이다.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연씨는 90년 6월 50㎏,94년 4월 62㎏,95년 4월 60㎏,96년 4월 57㎏,97년 6월 58㎏이었다.체중이 45㎏으로 측정된 것은 입영직전인 91년 2월 한번뿐이었다.이에 대해 서울지검 정현태 3차장 검사는 “우리는 법률가로서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뿐 역사적인 진실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0-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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