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의 도청’을 수사해야 한다.정 의원이 폭로한 ‘도청’ 사례는 지난 9월24일 이후 4건이나 된다.국정원은 불법도청은 절대 없다고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정의원을 고발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해 스스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민주당 함승희의원의 말대로 정 의원이 불법도청이나 하는 범죄집단으로 몰고 있는데 우물쭈물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그렇게 대응하면 국민은 정 의원의 도청 주장을 사실로 생각할 것이다.
검찰도 마찬가지다.정 의원의 주장대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이귀남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게 4000억원대 계좌추적을 자제해달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것을 우려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그런 통화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해를 사는 것이다.‘도청’ 수사는 두 기관의 명예와 신뢰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공직자는 물론 기업인들은 도청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이제 일반인까지 도청 노이로제에 걸려 도청방지 설비를 갖추려 할 것이다.전화국은 전화국대로 의심을 받을 것이다.국내 수사기관의 감청은 도청기를 사용하기보다는 전화국에서 직접 도청하는 곳으로 회선을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친정’을 고발한 국정원 출신의 정 의원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뒤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만에 하나 국정원이 불법 도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정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은 물론 검찰까지 도청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을 민주화하는 데 지대한 공로를 세우는 것이다.정부는 이번 기회에 도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도청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사생활을 누릴 수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도 마찬가지다.정 의원의 주장대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이귀남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게 4000억원대 계좌추적을 자제해달라고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것을 우려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그런 통화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해를 사는 것이다.‘도청’ 수사는 두 기관의 명예와 신뢰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공직자는 물론 기업인들은 도청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이제 일반인까지 도청 노이로제에 걸려 도청방지 설비를 갖추려 할 것이다.전화국은 전화국대로 의심을 받을 것이다.국내 수사기관의 감청은 도청기를 사용하기보다는 전화국에서 직접 도청하는 곳으로 회선을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친정’을 고발한 국정원 출신의 정 의원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뒤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만에 하나 국정원이 불법 도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정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은 물론 검찰까지 도청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을 민주화하는 데 지대한 공로를 세우는 것이다.정부는 이번 기회에 도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도청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사생활을 누릴 수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2-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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