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평화와 신뢰’로 요약할 수 있다.평화는 목표이고 신뢰는 전략인 셈이다.
최근 핫 이슈로 떠오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노 후보는 일관된 해법을 내놓았다.북한에 핵 투명성을 촉구하되 이를 경협 문제와 연계해 남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노 후보는 이에 대해 “대북 대화채널이 많으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 강경론에 대해서도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강경 대응은 실제 상황(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너무 위험하다.”면서 “그렇게 되면 온건 대응에 따른 대가보다 훨씬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이어 “강경 대책은 불신과 적대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 사회적 불안감과 불신이 축적되면 이를 씻어내는 데 엄청난 시간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강경책 반대 입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렇다고 노 후보가 투명성을 소홀히 다루는 것은 아닌 듯하다.그는 “핵개발이 사실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제네바 합의 유지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 개발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을 꼽았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기조는 이어가되 시야를 넓히고 야당과도 긴밀히 협의하는 자세로 국민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점은 다르다.”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
최근 핫 이슈로 떠오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노 후보는 일관된 해법을 내놓았다.북한에 핵 투명성을 촉구하되 이를 경협 문제와 연계해 남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노 후보는 이에 대해 “대북 대화채널이 많으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 강경론에 대해서도 “북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강경 대응은 실제 상황(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너무 위험하다.”면서 “그렇게 되면 온건 대응에 따른 대가보다 훨씬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이어 “강경 대책은 불신과 적대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 사회적 불안감과 불신이 축적되면 이를 씻어내는 데 엄청난 시간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강경책 반대 입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렇다고 노 후보가 투명성을 소홀히 다루는 것은 아닌 듯하다.그는 “핵개발이 사실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제네바 합의 유지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 개발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을 꼽았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기조는 이어가되 시야를 넓히고 야당과도 긴밀히 협의하는 자세로 국민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점은 다르다.”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2-10-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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