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데는 ‘국제협상 전문가’ 부재와 잦은 인사교체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있을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에서 이같은 우(愚)를 또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협상전문가 양성과 철저한 전략수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FTA협상에서는 협상전문가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대외경제장관회의의 주무부서인 재정경제부는 한·칠레 협상을 한달여 앞둔 지난 8월 중순 FTA협상을 총괄하는 경제협력국장에 김성진(金聖眞)국제금융심의관을 발령냈다.FTA문제를 담당하던 과(課)도 국제경제과에서 경협총괄과로 바꾸었다.국제경제과의 이성한(李成漢)과장이 남북경협문제로 바쁘다는 이유에서였다.

산업자원부도 마찬가지다.1997년 12월 칠레와 FTA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을 시작한 이후 6차례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통괄실무 과장급이 3차례 바뀌었다.6∼7개 소관 분야별로 보면 실무자가 협상 도중에 바뀌는 건 다반사였다.

산자부 통괄실무는 윤동섭(尹東燮) 국제협력과장이 99년 12월부터 9월까지,서석숭(徐錫崇) 미주협력과장이 이후 올해 2월말까지 맡았다.현재는 김창룡(金昌龍) 미주협력과장이 임무를 수행 중이다.

김재현(金在鉉) 무역투자실장은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 한 자리만 지키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협상을 잘하는 사람의 경우 가능하면 현안이 끝날 때까지 인사를 보류하는 방법을 쓰거나,부득이한 경우 후임자를 전문성있는 사람을 고르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다자간협상과 쌍무협상을 분리·운영하고 있다.다자간협상은 국제협력과에서 다루며,WTO와 OECD 등만 전담한다.

올 1월에는 WTO농업협상대책반이 새로 출범해 DDA관련 협상을 맡고 있다.송주호(宋朱鎬) 과장은 지난해 1월 이곳에 왔으며,전임자인 배종하(裵鍾河) 과장은 3년6개월동안 근무한 뒤 국장으로 승진, 농촌경제연구원에 파견나가 있다.

FTA등 쌍무협상은 국제농업국 밑의 통상협력과에서 다루고 있다.안호근(安虎根) 과장은 역시 지난 3월에 발령받은 신참이며,전임인 이창범(李昌範) 과장과 유병린(劉柄鱗) 과장은 장관비서관,주제네바대표부에 각각 근무한다.

주병철 김성수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