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초본이나 호적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인터넷을 통해 경매에 나온 물건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2일 등기 및 경매 전산화 작업을 최근 끝내고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다음달 18일까지 호적 전산화를 완료,전국 등기소와 시·군·구청과 동사무소에서 편리하게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산화 완료 시연회를 가진데 이어 오후에는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정재헌(鄭在憲) 대한변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인터넷을 통해 경매정보를 검색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경매브로커들이 사실상 독점해온 법원경매에 일반인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등기부 및 호적 전산화로 유·무인 자동발급기를 통해 10분 안에 등기부등·초본이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오석준(吳碩峻) 공보관은 “등기부등·초본 전산화로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비용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산을 통해 개인의 신상과 재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게 되는 만큼 해킹 및 위·변조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