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혁 박람회 개막

지자체 개혁 박람회 개막

입력 2002-10-23 00:00
수정 2002-10-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정자치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매일신보사가 후원하는 ‘제 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가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과 올림픽공원에서 개막됐다.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서울 송파구의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을 비롯,모범 개혁사례로 선정된 60개 지자체의 사례발표회가 열리는 한편 전시·홍보 부스가 설치되고,자치와 분권실현을 위한 대토론회,지방의회 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개막식에는 경실련 이종훈 공동대표와 행자부 조영택 차관,지자체장,시·도의회 의장,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훈 대표는 환영사에서 “변화와 개혁을 통한 지방의 발전이 국가 발전과 직결된다.”면서 “이번 박람회가 지방자치발전과 지방행정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조영택 차관은 대회사에서 “2000년 1회 박람회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자체의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장세훈기자 shjang@

2002-10-2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