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1일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무장을 해제하도록 다시 한번 외교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지금까지 무력사용 불사 등 강경 일변도의 대(對)이라크 정책에서 한걸음 물러난 것으로 발언의 배경이 주목된다.그러나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대이라크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기보다는 후세인 축출에 대한 우방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라크 군사공격에 대해 대외적으로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부시,이라크 문제도 외교적으로 해결 천명

부시 미 대통령은 21일 조지 로버트슨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의 회견 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무장을 해제할 경우 정권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그가 변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만일 그가 유엔이 정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그 자체가 정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외교적 해결을 모색했으며한번 더 시도하고 있다.자유세계가 결심만 하면 그를 평화적으로 무장해제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경우 우리는 사담을 무장해제할 의지와 욕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 발언 직후 ‘정권 교체’와 ‘정권 변화’의 차이를 놓고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입장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등 분석이 구구해지자 백악관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미국의 대이라크 정책은 변함없이 ‘정권교체’라고 강조했다.그는 “어떻게 정의되든 우리의 정책은 정권교체이다.그러나 이라크가 (부시)대통령이 요구한 모든 조건을 그들의 의도에 반해 이행할 경우 이는 분명히 정권의 성격 자체가 변화했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후세인 대통령이 미국과 유엔의 요구를 모두 이행한다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그같은 결과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말로 부시 행정부 내 정서를 대신했다.

뉴욕타임스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이라크가 미국이 제시한 전제조건들을 모두 이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전제 조건중 하나라도 어길 경우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정권교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우려와 북한과의 차별화 정책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대이라크 결의안 수정안 제출

미국은 21일 당초 내용을 한결 완화시킨 새 이라크 관련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제출했다.하지만 수정안을 놓고 프랑스와 러시아는 아직 합의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제시한 새 결의안 초안은 이라크가 무기사찰 및 무장해제에 관한 유엔의 과거 결의안들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자행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사찰단 활동을 방해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라크가 무기사찰과 무장해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바로 군사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요구는 철회했다.

안보리의 10개 비상임 이사국들에 대해서는 22일 미국의 새 결의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