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 협정을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이 밝혀지자 국제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그러나 최근의 다른 정황을 볼 때 북한의 이같은 시인은 반세기 만에 처음 시도하는 전략적인 체제 재정비의 조짐일 수 있다.또 모순적이지만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경감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필요하다면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한국에 사회주의를 심으려 노력해왔다.그러한 전략 때문에 북한은 휴전선 인근을 중심으로 100만 무장병력을 배치,한국에 대해 항상 공격태세를 취해왔다.

하지만 수십년 지속된 북한의 경제침체와는 반대로 한국은 성장을 지속하며 미국과 동맹을 유지해왔고 북한이 원하는 통일의 꿈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전락했다.

지금 북한은 두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시간에 맡기고 판세가 전략상 유리하게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 하나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북한이 역사의 잘못된 쪽에 서왔다는 인식 아래 패배를 인정하고 통치체제의 전략적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이다.

두번째를 선택할 경우,북한은 경제적번영을 한 가지 목표로 삼을 수 있다.북한 지도층은 권력 수단을 통제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이 능력을 이용해 지난 4개월 동안 공언해 온 개혁을 실시,그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뿐 아니라 전세계에 위협이 되는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전쟁억제라는 양면성을 띨 수 있다.그러나 재래무기의 대량 배치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사실 북한은 이달 들어 최대 50만의 병력을 감축하는 것을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신호를 내보냈다.무장해제는 병력이 다른 곳에 이용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북한은 거대한 노동집약적 산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미사일이 아니더라도 이 노동집약적 산업은 상당한 이득을 낼 수 있는 분야다.경제개혁을 통해 무장해제를 이끌어 낸다면 한반도에 평화를 불러올 수 있다.

1994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경수로 건설 사업에 지원키로 했던 제네바 합의는 파기됐다.경수로 건설 프로그램은 에너지와 인프라 건설의 즉각적인 지원을 원하는 북한의 실질적 필요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북한이 별다른 관심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은 할 수 없지만 협상의 여지는 있다.세계는 북한 영변 핵시설에 저장된 핵연료의 제거 및 무기 프로그램의 제한을 원한다.또한 북한의 재래식 무기도 제거되길 원한다.

한편 북한은 재래식 무기의 부분적인 무장해제 및 후방배치에 들어가는 비용과 실질적인 원조를 원한다.이처럼 다양한 측면을 갖는 협상에서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다.그러나 북한이 현명한 행동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예를 들어 재래전력의 후방배치에 대해서는 남한과,중거리 미사일은 일본과,장거리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각각 협상할 수 있다.

세계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을 수출하지 않는 한 이 정도 선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이라크와 달리 북한은 50년 동안 중대한 무력도발을 취하지도 않았고 20년 동안 테러에 연루되지도 않았다.무장해제,재래식 무기의 재배치,경제개혁 등은 결과적으로 북한 체제의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재정비가 될 수 있다.

마커스 놀랜드 美 국제경제硏 수석연구원 美 대통령 경제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