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하려다 더 멀어질라”美,日에 核-수교 연계 압박

“수교 하려다 더 멀어질라”美,日에 核-수교 연계 압박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2002-10-23 00:00
수정 200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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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가 북한핵사태 해결이라는 뜻밖의 큰 짐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목이 오는 29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집중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뿐 아니라 핵 무기에 대해서도 성과를 올려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됐다.

일본은 당초 2년만에 재개되는 수교협상을 통해 납치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핵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면서 핵문제가 제일 우선 과제로 갑자기 떠올랐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여론이 일본 국내 문제인 납치보다는 동북아시아 안전보장에 관련된 핵 문제를 선행시켜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어 고민이 더 크다.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는 방일기간 중 일본 정부측에 북·일 수교협상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수교협상의 우선 순위가 핵 문제로 바뀜으로써 사실상 핵 문제 당사자인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원하든 원치 않든 북·일 관계를 통제하고 싶어하던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됐다.

“납치 문제 해결없이는 국교 정상화는 없다.”던 일본 정부는 “핵 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에서의 진전없이는 교섭 전진은 없다.”고 대북 수교방침을 전환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조속히 취해질 대북 제재조치로 거론되는 대북 경수로 동결에 일본이 참여할 경우 일본 정부의 제네바 핵합의 무효 인정,평양선언 유명무실로 이어져 북한과의 수교 가능성은 다시 먼 훗날의 일이 돼버릴 수도 있다. 국내 여론의 향배도 일본 정부에 부담스럽다.납치 문제로 북한과의 수교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 속에 핵 문제가 터져 협상의 ‘대의 명분’은 생겼다.그러나 수교협상에서 빈손으로 돌아올 경우 자칫 납치문제마저 등한시됨으로써 일본 정부가 국내외에서 ‘화살’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marry01@
2002-10-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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