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5일 근무제’ 확대 실시방침에 따라 ‘주5일 수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공무원을 주5일 근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토요휴무를 매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는 2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5일 근무제 대비 종합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5일제 수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현 6일제 수업을 기초로 입안된 ‘제7차 교육과정 계획(2000∼2004년)’을 개편하기로 했다.그러나 5일제 수업의 도입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정부는 또 연 17일인 공휴일을 3∼4일 축소하기로 하고,우선 식목일과 어린이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반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는 점진적으로 토요 휴무일자를 늘려 나가고 특히 보건소,국·공립의료기관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여권발급 등 민원이 많은 정부기관은 5일제 정착 때까지 평상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5일제 근무를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설의 투자세액공제를 현행 5%에서 7%로 상향조정하는등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6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도록 했다.

이어 고용안정사업 보험료율을 현 0.3%에서 0.15%,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0%에서 0.9%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동부 산하 주5일 근무제 추진기획단을 확대 개편,국무조정실 산하에 ‘주5일 근무제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