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올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9%인 377만명을 차지,유엔이 정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다.17년후인 2019년에는 14.4%에 이르면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는 데 있다.프랑스의 경우 7%에서 14%에 이르는데 115년(1864∼1979년)이 걸렸고 미국도 71년(1942∼201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불과 19년이라는 ‘살인적’인 속도를 보이는 것이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 현재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연령 인구 9명이 노인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19년에는 2명을 부양해야 하는 엄청난 ‘짐’을 지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고령사회 대비,노인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기존의 단순한 보호중심 복지대책에서 탈피,노인이 경제적·사회적 주체로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구축하는데 맞춰져 있다.

우선 노인의 소득보장 및 고용을 촉진하기위해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현행 3%에서 업종별로 차별,상향조정▲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개선,정년 퇴직자의 계속고용 장려금제도를 도입▲모집·해고시 고령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현재 20곳인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을 시·도별 3∼4개 수준으로 확충해 2005년까지 50곳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건강보장을 위해 현재 229곳인 치매노양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내년까지 319곳으로 늘리는 등 10년안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수준인 7만명 수용규모의 의료시설을 갖춘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노인의 교육기회 확대와 연령별,계층별,학력별로 차등화된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실버산업 육성방안도 마련됐다.

노인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적 근거로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노인업무의 범정부적 총괄·조정기구인 고령사회대책위원회도 구성·운영방안도 추진된다.

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