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접근금지 위반 철창행’(10월18일자 2면) 기사를 읽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이 있다.이 말에는 ‘착한 사람’‘정직한 사람’이란 의미가 내포돼 있다.하지만 21세기를 사는 지금,그건 옛말이 돼버렸다.법의 보호 아래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상은 험악하고 잔인해졌고,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세상이 돼 버린 까닭이다.

그러나 문제는 법이 너무 약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대한매일 18일자 2면 기사에서,내년 2월부터 가정폭력 사범 강제 격리규정이 강화돼 ‘100m 접근 금지 위반시 철창행’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했다.그 법을 곰곰이 되씹어 보면 위반시 ‘철창행’이란 문구보다 100m라는 숫자에 더욱 신경이 쓰인다.군대에서 100m는 견장이 보이는 거리이고,달리기에서는 아무리 운동신경이 무딘 사람이라도 30초 안에는 주파할 수 있는 거리이다.한마디로 아주 가까운 거리인 것이다.

가정폭력 사범의 강제 격리 규정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반가운 소식이다.하지만 그 이전에 100m 접근금지라는 규정이 얼마나 무의미한 규정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폭행을 당한 사람은 폭력을 행사한 사람 실루엣만 보아도 두려워질 것은 분명하다.그런데 왜 하필 30초면 따라잡을 수 있고,폭언을 하면 너무도 선명히 들리고,옷 색깔과 손 동작 하나하나까지 보이는 거리 100m까지를 기준으로 잡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이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1㎞ 이내에는 접근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한마디로 법은 법이되 현실성이 없는 법이 아닌가 싶다.

현실성 있는 법 제정으로 ‘법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두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엄주영 CJ엔터테인먼트 마케팅팀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