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이라크전 결의안 서명

부시, 이라크전 결의안 서명

입력 2002-10-18 00:00
수정 2002-10-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6일 의회가 승인한 이라크전쟁 결의안에 서명하고 세계 지도자들에게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위협에 맞설 것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강경한 이라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압력을 가중시킬 방침이지만 결의안을 둘러싼 안보리에서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부시 결의안 서명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약 100명의 민주 및 공화당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주 상하원이 승인한 이라크전쟁 결의안에 서명하고 유엔의 새 이라크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결의안의 골자는 ▲이라크의 생화학무기를 제거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없애기 위해 필요할 경우 단독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라크 공격 전이나 공격 후 48시간 내에 추가적인 외교노력이 미국의 안보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과 이라크 공격이 대테러전쟁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회에 설명한다는 내용이다.

부시 대통령은 공격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겨냥,“거부하며 살려는 사람들은 두려움속에 살게 될 것”이라며 “평화의 혜택을 공유하는 모든 국가는 평화를 방어할 의무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 움직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16일 유엔 무기사찰단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새로운 유엔 결의안 채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동맹운동(NAM)의 요구로 이날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라크는 유엔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미국은 일방적 군사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새 결의안 채택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NAM 대표로 나선 남아공의 두미사니 쿠말로 대사는 “유엔 회원국에 대한 어떤 일방적 행동도 거부한다.”는 NAM의 기본입장을 재강조한 뒤 “이라크의 유엔 무기사찰단 재입국 허용으로 이라크사태의 평화적 해결 전망이 밝아졌다.”고 말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한편 러시아의 유리 페도토프 외무차관은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프랑스의 제안이 러시아의 입장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2002-10-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