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는 운명’이라는 시적 표현이 있다.경제의 앞날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우리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2000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돌파하여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2020년께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사회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단순히 우리들의 자연적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면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인간은 본능적으로 오래 살기를 원한다.그러나 우리 사회를 먹여 살릴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면 경제적 파장은 간단치 않다.

15세에서 65세의 생산가능 인구비율이 2000년의 72% 수준에서 2025년에는 68%,2050년에는 55%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 한다.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상쇄할 만한 노동생산성의 증가 없이는 경제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사회가 노령화돼 활력을 잃기 때문이다.90년 이후 일본이 겪고 있는 장기침체는 거품 붕괴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이 1차적 원인이지만일본사회의 고령화로경제가 탄력을 상실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노인들의 소비지출은 신제품보다는 의료서비스등 건강 관련 서비스에 집중되기 쉽다.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이노베이션에 대한 촉진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청·장년 층의 부양비율을 높인다.사회전체를 놓고 볼때 생산가능인구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양인구수가 증가하는 것이다.이 경우 저축률은 떨어진다.주어진 소득으로 늘어난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저축률 하락은 가용자금 부족과 투자위축으로 이어진다.투자 없이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성장잠재력 자체가 훼손되어 생활수준이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령화 사회는 사회 안전망이 불충분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자식들이 노인이 된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중심의 사적인 노후보장 시스템이었다.효를 중시하는 유교문화 자체가 사회보장 시스템이었다.자식교육은 부모 입장에서는 투자와 저축이었던 셈이다.자신들이 젊었을 때 자식에 투자한 과실을 노인이 되었을 때 자식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시스템이었다.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노인인구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마련이다.그러나 핵가족과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부모봉양의 미풍양속은 점차 사라질 것이고 사라지고 있다.정부가 자식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이미 우리나라도 공적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됨으로써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연금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전망이다.

생산인구의 감소로 세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하는 구조로 전환되어 정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취업자 수의 감소,연금납부자의 감소,경제성장의 둔화 등으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금의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반면 연금수혜자의 증가,노인의료비 및 노인복지비 증가 등으로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된다.이 경우 자칫 선진국에서 보듯이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재정수지 악화는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조세부담 증가와 민간투자지출을 억제하는 악순환의 함정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눈에 보이는데도 우리의 준비자세는 부족하다.대비책이 필요하다.먼저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확보가 중요하다.장기적으로는 여성 1인당 출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4명으로 OECD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하고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2.1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가족계획만이 능사가 아니다.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데 이를 높여 양질의 노동인력을 계속 주입할 필요가 있다.또한 노령인구에 대한 재교육,합리적인 이민정책,연령차별금지,민간연금의 개발 등 갈 길이 멀다.고령화 문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안이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