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적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그간 일본 사회의 반응을 보면서 일본이 과연 어느 정도 전략적 견지에 선 큰 틀의 외교가 가능한지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고이즈미 방북과 평양선언은 일본의 좁은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외교교섭의 역사에도 좀처럼 보기 힘든 ‘승리’이자 업적이다.상황을 이용한 기민한 움직임으로 그동안 10여년에 걸친 북·일 교섭의 많은 과제를 일거에 해소하고,일본 요구대로 북한의 전면적 양보를 획득한 ‘작품’이다.

이번 방북을 무대 뒤에서 지휘한 외무성의 다나카 아시아 대양주국장이 “지금처럼 외교의 진수를 맛본 적이 없다.”고 술회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방북,북·일 수교교섭 재개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날로 식어가고 있다.초기에 70%를 상회했던 수교 지지도는 40%대로 곤두박질했다.납치의 잔혹한 진상이 드러난 직후에도 일반적 여론이 그렇게 감정적인 것은 아니었다.이성적 반응이 예상보다는 많았다.

그러나 연일계속되는 매스컴 보도가 보디블로처럼 서서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5일부터 보름 정도 납치 생존자 5명의 일본 일시 귀국이 허용됐다.당초 북한의 태도에 비하면 이 또한 엄청난 양보이며,예상을 넘는 신속한 결단이다.가족들을 북한으로 불러서 제한된 상황에서 짧은 면회를 허락하는 안을 고집하던 입장에서 갑자기 후퇴했다.

북한으로서도 29일부터 재개되는 북·일 수교교섭 재개를 앞두고,강경화되는 일본 국내 여론을 어느 정도 무마할 필요를 통감했을 것이다.

보다 크게는 납치사건 전면 인정이 어떠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건 간에 대내적인 개혁 개방정책, 대외적인 관계정상화라는 정책전환의 기조에는 변경이 없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문제는 이 되돌아온 공을 일본이 어떻게 받아치는가 하는 점에 있다.전략적 국익과 감정적 여론 사이에 낀 고이즈미 총리와 외교당국의 고민은 매우 깊다.

돌이켜보면 올해 들어 일본 외교당국은 ‘북방정책’의 부재라는 오랫동안의 과제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중국,한반도,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적 기반에 올려놓기 위한 작업이다.

이것이 또한 유동화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일본의 자주외교의 발판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인식이 배경에 있다.9·11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이 반테러 전쟁이라는 깃발 아래 미·중간의 재접근,미·러 군사협력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인 것이 더욱 박차를 가했다.

러시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준가맹,선진국(G８) 수뇌회담에의 정식가입 등의 조치가 일본과 밀접한 협의없이 진행된 것도 일정한 자극제가 됐다.일본도 에너지 자원 확보 측면에서 큰 관심을 가져 온 중앙아시아,동북아시아 구도에 있어 미·러 관계가 커다란 요소로 등장한 반면,일본의 전략적 존재감은 더욱 축소됐다.

중·일 국교 30주년을 계기로 한 중·일 관계 강화,내년 1월로 예정된 고이즈미 총리의 러시아 방문을 통한 러·일간의 다각적인 전략협의 틀 형성 등의 과제가 정부 내에서 검토,추진돼 온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북·일 관계에의 전격적인 외교 이니시어티브도 이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대중관계도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이유로 중국이 고이즈미 총리의 방중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난관에 부딪혔다.러·일 관계도 북방영토라는 가시가 걸려 일진일퇴를 거듭해 오고 있다.

모처럼의 외교적 성과인 북·일 평양선언도 일본 국내의 뿌리 깊은 편견과 반감에 휩쓸려갈 기세다.

직접적으로는 현재 일본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가 외교적 표류의 큰 원인이다. 고이즈미 총리도 취임 당시에는 변화를 바라는 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누렸지만 원래 정치적 기반은 취약한 정치가다.희망이 있다면 구조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지지를 회복하고 그 여세로 총선거를 실시해 정계개편을 포함한 정치적 기반 구축의 가능성이다.

이 경우 외교는 한층 적극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본내의 역사인식, 대아시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종원 일본 릿쿄대 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