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당시의 ‘북 도발징후 정보보고’에 대한 군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정확한 사태 파악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특별조사단의 결론은 ‘김동신 전 국방장관은 명시적으로 정보삭제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며 관련자들의 보고 부실과 안이한 정보판단으로 파문이 일었다.’는 식으로 요약된다.군의 조속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은 결론으로 보인다.

이같은 특별조사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김동신 전 장관과 전 5679부대장 한철용 소장의 반발은 차치하고,5679부대가 정보보고를 한 다음날인 6월14일의 상황에 관해 아무 것도 밝혀내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상식적으로 보아,장관이 “모든 가능성을 열거해 혼선을 줄 수 있겠다.다시 정리하라.”고 정보융합처장에게 지시했다면,정보융합처장은 다음날 일일정보보고서(블랙북)를 예하부대에 전파하기 전,장관에게 다시 한번 보고했을 가능성이높다.특별조사단은 이에 대해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장관이 새 보고서를 봤는지,못 봤는지를 밝혔어야 여러 의문이 불식될 수 있다고 본다.

또 특별조사단은 문제를 야기한 전 5679부대장 한철용 소장에게 ‘첩보처리와 보고 부실’로 징계할 것을 밝혔으나 보고부실이 장관에 대한 보고부실이라면 이는 군 지휘체계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본다.통상적으로 5679부대는 모든 정보를 합참 정보융합처에 보고한다.부대장은 거의 장관을 대면해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특별조사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물론 한철용 소장이 군사2급비밀인 블랙북을 공개한 것은 군인으로서있을 수 없는 자세이다.이는 엄벌해야 마땅하다.그러나 잘못에 대해 처벌할때는 적확성을 기해야 한다.군은 이번 파문을 교훈삼아 기강확립에 나서는한편 정보판단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