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 안보연구회 및 헤리티지 재단 공동주최 17차 안보 회의에서는 두 명의 한국계 학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빅터 차 미 조지 타운대 교수와 발비나 황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 센터 정책분석관은 워싱턴 정가의 한반도 전문가로 맹활약하며,미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수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두 사람은 한·미간 대북 정책의 시각차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 기본 인식을 가감없이 소개했다.

*** 빅터 차 교수 “北변화는 美강경정책 효과”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보는가.

매우 어려운 문제다.미국과 한국의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한 분명한 견해차가 여기서 드러난다.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와 관련,한국과 일본은 햇볕정책의 결과라 주장하고,동시에 워싱턴측은 이것이 대북 압박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증거라고 여긴다.북한이 계속 긍정적인 개혁·개방 조치를 취할수록 양측은 각자 입장에서 햇볕과 압박 정책의 성과라는 데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미국 부시 행정부가 강경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전략적인 정책을 드러냈다고 말했는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과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남한내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햇볕정책을 방해하고 화해협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내말은,부시 행정부의 매파적 개입 방식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교체란 관점에서 본다면,미국이 적어도 분단 한반도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한 것이다.이는 미국이 지난 45년 이후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입장을 처음 공개적으로 내비쳤다는 뜻이다.

◆미 행정부의 강경정책 다음 단계는 뭔가.

북한의 경제개혁만 놓고 보면,서울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의 신의주 경제특구 개방정책과,물가 통제 등 경제개혁 조치를 평가하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경제 조치는 사실 미 행정부의 대북 ‘안보’의제에 전혀 감안이 안되고 있다.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않고 있다.분명한 ‘갭’이 있는 것이다.북·미간 첫번째 대두될 가장 중요한문제 중 하나는 핵사찰이다.미국의 대북 핵사찰과 관련한 엄격한 잣대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북·미간 핵문제를 둘러싼 여러가지 위기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발비나 황 정책분석관 - 부시, 협상과정 ‘당근'안쓸것

◆제임스 켈리 특사 방북 후 북·미간 기본 견해차만 드러냈다고 하는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전략은 클린턴 때와는 다르다.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이런 이런 조치를 취하면,우리가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북한과 핵·미사일을 다뤘는데 이는 내가 봐도 명백히 잘못된 전략이다.

북한은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만 해주고,미국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현 행정부는 단계별 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시 행정부 핵심에는 “북한은 절대 변화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북한이 변화를 시도해도,“과거에도 그랬다.진실이 아니다.”고 확신한다.이는 부시 행정부가 꼼꼼히 생각해 극복해야 할 문제다.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한국내 반미감정의 원인이라는 말도 있다.

부시 대통령에 대해 ‘전쟁광’이라는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대북관과 관련,미국이 북한에 대해 느끼는 위협만큼 한국 사람들은 느끼지 않고 있다.엄청난 인식차가 있다.한국인들은 부시의 대북 정책이 불필요하게 강경하며,이는 나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북·미 대화는.핵위기가 올 가능성은.

추후 대화 시기는 북측에 달려있다.북한이 움직여야 하고,“미국과 또 다른 대화를 나누고 싶다.”,“예를 들어 미사일에 대해 어떤식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과 관련,북한이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실제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그러나 제네바 기본 합의서상 핵사찰 시한은 매우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따라서 북한이 지금부터 이 문제를 협의하자고 나온다면,협상의 여지는 많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