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콜금리(금융기관간 초단기거래금리)를 4.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내려가는 반면 대출금리는 올라가는 등 공(公)금리와의 괴리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예금·대출 금리 차이 확대는 정부의 가계대출 추가억제책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유자금의 갈 곳이 더 줄지만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는 등 자금시장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일이 금융시장의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다.이런 자금시장 왜곡현상은 저금리 기조가 1년이상 지속되면서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4일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지난달 1% 포인트 안팎 올린데 이어 대출금리 추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다른 은행 관계자는 또 “금융감독위원회의 지난 11일 가계대출 추가 억제대책이 은행들의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위험가중치 및 대손충당금 상향조정 등 수익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출경쟁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계대출확장경쟁이 약해지면 대출금리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도 “콜금리 유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는 오히려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예금금리 인하는 은행권에 돈이 넘쳐나고 있는데다 주식시장 침체로 투신권에서 은행권으로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시중 자금은 지난 8월중 투신권에 5조원 가까이 몰렸으나 주식시장이 침체되자 9월에는 투신권에서 1조 9000억원이 이탈했다.반면 은행권에는 4조원 이상이 몰렸다.

자금시장 왜곡현상은 지난 5월 한은의 콜금리 인상(0.25%포인트) 당시에도 나타난 적이 있다.시중은행들은 당시에 콜금리 인상을 앞두고 대출금리를 1% 포인트 가량 인상한뒤 콜금리가 인상되자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예금금리를 1% 포인트 안팎 내렸다.

금융연구원 정한영(鄭漢永) 거시금융팀장은 “콜금리를 올리거나 동결해도 예금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현상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결국은 콜금리 인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해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은의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질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콜금리를 내리더라도 이미 시중에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려있어 효과가 별로 없을 것같다.”고 우려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