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을 앞두고 갖가지 이슈가 제기되는 가운데 ‘부유세’를 걷겠다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발상은 새롭게 들린다.우리사회에서 ‘부유세’를 걷는 게 가능한지,그렇다면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인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장을 듣는다.이 글은 인터넷사이트 ‘이슈 투데이’에 최근 실린 글이다.

세금 부과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는 부유세 11조원을 포함해 34조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했다.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그 필요성과 현실성에 관해 생각해 보자.

부유세 도입 등 부유층에 대한 증세는 왜 필요한가.우선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외환위기 이후 도시가구 소득의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1996년 3.3배에서 2001년 5.4배로 올라갔다.다음으로 여성·노인이나 빈곤층 등을 위해 정부가 써야 할 돈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

2001년 현재 가임 여성당 평균 1.3명의 아이밖에 낳지 않는다.

1991년 1.78명에 비해 너무나 급격하게 감소한 셈이다.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노동자들은 보육과 자녀교육에 드는 비용 때문에 허리가 휜다.

그러면 부유세 도입,즉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과연 가능한가를 따져 보자.우리 경제발전 단계나 경제여건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경제여건이 되더라도 과연 실행에 옮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나눠서 살펴 봐야 한다.

우선 능력에 관해서 판단할 때 한국의 실질적 국민소득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2000년 중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910달러지만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구매력평가환율(PPP·Purchasing Price Parity)로 환산하면 1만 7300달러로 1.9배나 높아진다.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620달러인데 PPP로 계산하면 2만 7080달러로 내려간다.

그런데 여기서 부유층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하면 경제가 주저앉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감세로 자본가 수중에 이익이 많아지면 투자가 확대돼 고도성장을 하게 되고 일자리도 늘어나므로 저소득층의 생활도나아진다는,‘넘처 흘러내리기(spill-over)’논리를 편다.따라서 증세하면 투자가 위축되므로 곤란하다는 것이다.

과연 올바른 주장인가.결코 그렇지 않다.1960∼70년대처럼 수요에 비해 공급능력이 모자란 시대에는 통할 수 있는 논리다.그러나 지금은 수요가 부족해서 공황이 발생하는 공급과잉시대로 들어섰다.부유세 등 증세를 통한 소득분배는 소비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제 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다.또한 정부의 사회보장이 확대돼 노동자들이 얻는 사회임금이 커지면 중소기업 등이 직접 지불해야 할 시장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세금부담이 너무 무겁다고 자본가들이 해외로 자본을 도피시키고 대거 이민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살펴 보자.그러면 국경에서 중과세하면 된다.

유럽에서는 국가 재정이 전체 국민소득의 50%에 가깝다.고소득층은 세금 부담이 무겁다고 엄살을 떤다.

그러나 그들은 외국으로 자본을 도피시키지 않는다.예컨대 스웨덴에서는 대기업들이 해외투자를 확대했지만 스웨덴 내의 거점을 버리지 않았고,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 노동자들의 IT 기술훈련으로 이 부문을 선도할 인력을 육성했다.

결국 부유세 도입의 현실성 여부는 이것을 실행에 옮길 만한 정치적 힘이 있느냐의 문제다.

이번 대선에서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10% 이상 지지를 얻으면,부유세를 바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바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