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14일 주5일제 정부안의 수정·보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마지막까지 정부를 압박,재계의 입장을 관철시켜 보려는 뜻이 담겨 있다.

특히 주휴 무급제는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은 대목에서는 주5일제에 대해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재계의 절박함이 배어 나온다.하지만 정부가 재계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입장 발표 배경

지난 12일 차관회의를 거친 정부의 주5일제 시행안은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있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은 당초 정부입법예고안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시행시기는 당초 ‘2006년 단계적 적용’에서 2010년으로 연장됐다.그러나 이외에 ▲주휴 유급화 ▲초과근로 할증률 50%(최초 4시간분 25%)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시간 단위 3개월 이내) 등은 그대로다.

이 안이 국무회의에서 변경되지 않고 국회에 제출되면 재계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따라서 재계는 주5일제 시행안이 정부의 손 안에 있을 때 어떤식으로든 이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재계의 주5일제 반대 논거

재계에 따르면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주 44시간으로 돼 있으나 실제근로시간은 50시간에 이른다.만약 이를 40시간으로 줄인다면 기업은 10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한다.따라서 근로시간이 주 44시간 이하가 되는 시점에서 주5일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재계는 주장한다.

또 주 1회 유급휴일을 두도록 한 정부안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재계 시각이다.재계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노사 관계에 커다란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계는 연장근로 할증률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인 25%선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현행 50% 할증률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연장근로를 증가시키는 유인책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재계는 이같은 요구사항이 모두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주5일제가 적용되면 기업이 안아야 하는 부담은 연간 19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정부안대로라면 27조원에 이르며,노동계의 요구대로 한다면 60조원대의 추가손실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소기업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5일제가 실시되면 노동인력은 대기업으로 흡수,인력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