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이인원 사장은 13일 “예금보험료율 차등 적용은 국내 금융시장 건전화를 위해 우량한 곳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금보험료율 차등 적용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또 내년부터 공적자금 상환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예보료(보험대상 예금의 1%)가 신설되는 것도 금융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요율 차등적용 시기를 2004년 1월로 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요율이 차등 적용되면 평균 납입보험금 액수가 많아지게 됩니까.

줄면 줄었지 더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우량한 곳에 대한 인센티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외국에서는 우량금융기관에 대해 보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연간 8000억원인 예보료가 쌓여 기금규모가 커지게 되면 우리도 이런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 등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압박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특별예보료 징수 등에 따른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작업은지난해 3월부터 해온 일입니다.특히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대우·고합 등 사라진 기업만을 조사중입니다.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과의 공동조사를 통해 일이 빠르게 진척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부실 신협에 대한 처리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연내 부실 신협을 지정할 계획입니다.신협중앙회에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이달말까지 정리할 곳을 선정할 것입니다.우리쪽에서도 신협중앙회의 경영평가를 분석,미진한 데가 있으면 별도 지정을 한 뒤 금융감독원과 구체적인 정리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내년에 사고가 나는 곳에는 정리기금 투입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깨끗하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