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대통합이 가시화하고 있다.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1998년부터 신규 가입 협상을 해온 13개 국가들의 가입 자격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동구권 10개국을 신규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는 안을 채택했다.
◆향후 일정
보고서에 따르면 키프로스,체코,에스토니아,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몰타,폴란드,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등 10개국은 향후 2∼3년의 가입 유예기간을 거쳐 EU 회원국으로 정식 등록될 전망이다.
향후 일정은 마련됐지만 그 과정은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앞으로 3개월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날 채택된 권고안은 24∼25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정상회담에서 확정될 예정이다.12월 열리는 코펜하겐 정상회담에서 1차 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브뤼셀에서 재정문제 등 논란이 되는 현안의 합의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내년 3월 아테네 정상회담에서 기존 회원국과 지원국들이 가입협정에 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15개 회원국과 10개 가입지원국의 의회는 가입 조약을 비준하고 지원국들은 국민투표를 실시,가입을 승낙받아야 한다.또 차기 가입국가들은 실제 가입을 위해 EU가 부과하고 있는 회원국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치·경제·사법·사회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10개 가입 지원국은 2004년 내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결 과제
EU 확장은 스웨덴과 덴마크가 독일의 지지를 받으며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맞닥뜨릴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가장 직접적인 걸림돌은 지난해 회원국 확장에 관한 니스조약을 부결시켰던 아일랜드.아일랜드는 오는 19일 니스조약과 관련,두번째 국민투표를 치를 예정이다.찬성표를 던지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여론은 아직 불투명하다.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37%가 니스조약에 찬성했고 25%가 반대했다.그리고 32%가 모르겠다고 답했다.유동표가 반대쪽으로 몰리면 EU확장안이 백지화될 수도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계 및 헝가리계 주민들의 재산 몰수와 강제추방의 법적근거가 된 체코의 ‘베네시 법령’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옛 상처가 다시 들춰져 독일,체코,헝가리간에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EU집행위원회는 베네시 법령이 체코의 EU 가입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밝혔고 독일도 이 법령의 폐지를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겠다고 했지만 체코에서 쫓겨나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문제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하다.
‘농업 보조금’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EU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신규 회원국에는 기존 회원국들이 받는 농업보조금의 25%만을 제공하다 2013년부터 100%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이에 폴란드를 중심으로 거대 농업부문을 형성하고 있는 차기 가입국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규가입국에서 제외된 터키의 반발도 예상된다.이미 터키측에서 무역협정을 재고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이 나왔고 대이라크전을 위해 터키의 협조가 필요한 미국도 EU에 협상재개 압력을 넣고 있어 사태가 복잡해지고 있다.
그밖에 대확장을 앞두고도 EU의 기구 및 제도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있어 EU의 원활한 운영이 계속될지 의문시되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평가
10개국의 2004년 가입이 실현되면 EU는 25개국에 인구 4억 5000만여명의 거대 정치통합기구가 된다.2007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까지 가입되면 구소련 및 동구 공산권 국가까지 아우른 진정한 유럽 통합을 이루게 된다.이같은 정치통합실험이 성공한다면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할 유일한 세력으로 세계정치의 지형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EU회원국 내에서조차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현 회원국들은 신규회원국들로 인해 EU 경제의 하향평준화와 보조금 삭감,신규 회원국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저가공세 등 자국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10개국의 추가 가입은 향후 EU의 농업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미 농업보조금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고 현재 논의중인 ‘공동농업정책'(CAP)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EU 확장 연기를 바라는 회원국들의 속내에도 불구,유럽의 대통합은 대세로 굳어가고 있다.
강혜승기자 1fineday@
◆향후 일정
보고서에 따르면 키프로스,체코,에스토니아,헝가리,라트비아,리투아니아,몰타,폴란드,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등 10개국은 향후 2∼3년의 가입 유예기간을 거쳐 EU 회원국으로 정식 등록될 전망이다.
향후 일정은 마련됐지만 그 과정은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앞으로 3개월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날 채택된 권고안은 24∼25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정상회담에서 확정될 예정이다.12월 열리는 코펜하겐 정상회담에서 1차 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브뤼셀에서 재정문제 등 논란이 되는 현안의 합의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내년 3월 아테네 정상회담에서 기존 회원국과 지원국들이 가입협정에 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15개 회원국과 10개 가입지원국의 의회는 가입 조약을 비준하고 지원국들은 국민투표를 실시,가입을 승낙받아야 한다.또 차기 가입국가들은 실제 가입을 위해 EU가 부과하고 있는 회원국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치·경제·사법·사회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이런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10개 가입 지원국은 2004년 내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결 과제
EU 확장은 스웨덴과 덴마크가 독일의 지지를 받으며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맞닥뜨릴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가장 직접적인 걸림돌은 지난해 회원국 확장에 관한 니스조약을 부결시켰던 아일랜드.아일랜드는 오는 19일 니스조약과 관련,두번째 국민투표를 치를 예정이다.찬성표를 던지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여론은 아직 불투명하다.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37%가 니스조약에 찬성했고 25%가 반대했다.그리고 32%가 모르겠다고 답했다.유동표가 반대쪽으로 몰리면 EU확장안이 백지화될 수도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계 및 헝가리계 주민들의 재산 몰수와 강제추방의 법적근거가 된 체코의 ‘베네시 법령’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옛 상처가 다시 들춰져 독일,체코,헝가리간에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EU집행위원회는 베네시 법령이 체코의 EU 가입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밝혔고 독일도 이 법령의 폐지를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겠다고 했지만 체코에서 쫓겨나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문제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하다.
‘농업 보조금’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EU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신규 회원국에는 기존 회원국들이 받는 농업보조금의 25%만을 제공하다 2013년부터 100%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마련했다.이에 폴란드를 중심으로 거대 농업부문을 형성하고 있는 차기 가입국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규가입국에서 제외된 터키의 반발도 예상된다.이미 터키측에서 무역협정을 재고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이 나왔고 대이라크전을 위해 터키의 협조가 필요한 미국도 EU에 협상재개 압력을 넣고 있어 사태가 복잡해지고 있다.
그밖에 대확장을 앞두고도 EU의 기구 및 제도는 답보 상태에 머물고있어 EU의 원활한 운영이 계속될지 의문시되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평가
10개국의 2004년 가입이 실현되면 EU는 25개국에 인구 4억 5000만여명의 거대 정치통합기구가 된다.2007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까지 가입되면 구소련 및 동구 공산권 국가까지 아우른 진정한 유럽 통합을 이루게 된다.이같은 정치통합실험이 성공한다면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할 유일한 세력으로 세계정치의 지형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EU회원국 내에서조차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현 회원국들은 신규회원국들로 인해 EU 경제의 하향평준화와 보조금 삭감,신규 회원국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저가공세 등 자국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10개국의 추가 가입은 향후 EU의 농업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미 농업보조금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고 현재 논의중인 ‘공동농업정책'(CAP)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EU 확장 연기를 바라는 회원국들의 속내에도 불구,유럽의 대통합은 대세로 굳어가고 있다.
강혜승기자 1fineday@
2002-10-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