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한·미 안보동맹 50주년을 맞아 대북포용과 한·미안보협력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지난 11일 양국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렸다.미국측 토론자인 조엘 위트 CSIS 연구위원,한국문제 전문가 돈 오버도프 교수,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의 주요 발언을 소개한다.

○위트 CSIS 연구원-제임스 켈리 특사의 방북이 별 성과없이 끝남으로써 북한이 미국의 대북 핵심 현안에 대해 성의를 보일 준비가 안돼 있다고 주장해온 미국 행정부내 강경론자들의 입지가 더욱 강화됐다.

북·미간 위기상황 재발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현재 북한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북한측의 많은 양보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최소한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다시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따라서 2003년 위기설은 여전히 두고 보아야 할 사안이다.

○오버도프 교수-한국에서 김대중 대통령만큼 확고한 신념과 정확한 정세분석을 바탕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견지해 나갈 대통령 후보는 없다.이회창 후보는 관리자형 지도자로 남북관계의 극적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무현 후보는 햇볕정책의 승계를 천명했으나 포용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김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신세대가 북한과 미국에 대해 갖는 태도가 정치적으로 많은 함축적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조사 결과,한국의 신세대는 한·미간 전통적인 신뢰관계가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주한미군 역할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 착수한 경제개혁 조치들의 성공 여부를 현재로서 예상하기 어렵다.북한 정권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 정권의 생명을 연장해 줄 수도 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어떤 대북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 한·미간 심각한 갈등이 생기거나 북한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과 속도조절에 달려있다.○빅터 차 교수-한국의 차기 정부 앞에 놓여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한미군의 장래 문제다.북한의 재래식 전투력은 약화됐으며,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을 능가했고 대북 억지력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국에서 주한미군 변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전후 세대의 반미감정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이런 변화들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언젠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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