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대표부에 파견된 부처 관계자들의 공조 미비로 우리나라가 OECD 내에서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잃을 위기에 빠졌다.이에 따라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관세화 개방 연장 등을 주요 전략으로 추진 중인 농림부는 앞으로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 등에서 크게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1일 OECD 한국대표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OECD 사무국은 최근 열린 산하 무역위원회 워킹그룹(작업반) 실무회의에서 개도국 지위에 대해 분야별로 예외를 두지 말기로 한 내용을 담은 ‘개도국 분류에 관한 보고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당시 회의에서는 개별 국가에 대해 분야별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에 관한 문제가 OECD 농업위원회가 아닌 무역위원회에서 거론됐고,이 회의에 참석한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자들은 농림부 파견관과 사전·사후에 의견조율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부처간 협조체제에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리나라는 늦어도 이달 30일부터 11월1일까지 OECD 무역위원회에서 이 제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파리회의를 더 지켜봐야 하고 농업 등 분야에서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하면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OECD에 파견된 농림부 직원으로부터 회의 내용을 보고 받았다.”면서 “실무회의의 결정은 본회의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번복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이어 “OECD에서의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상실해도 이것이 구속력은 없다.”면서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DDA협상에서 이해당사국들이 OECD의 개도국 지위를 적극 활용하는 분위기인데다,향후 우리나라에 대해 선진국에 준한 농업시장 개방을 요구해올 경우 막아낼 명분이 약해진다.”고 걱정했다.



육철수 김수정기자 y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