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률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한글화 작업을 앞으로는 현행 법률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8일 “일반 행정법률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 한글화를 시행하고,민·형사법 등 기본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글화를 추진하는 등 법률 한글화 전면 실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률 한글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또 현재 5명으로 구성된 ‘법률한글화추진위원회’를 8명으로 확대,판·검사 및 국립국어연구원 연구관을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다.

◆법률 한글화 추진대상

정부입법 계획에 반영된 법률중 제정되거나 전문 개정되는 법률,부분 개정되는 법률의 경우 조(條)가 신설·전문 개정되는 때 해당 조에 대해 한글전용을 하도록 해왔다.

법률 한글화에는 단순한 한자의 한글화를 넘어 법문의 용어 및 문장 표현전체를 알기 쉬운 우리 말로 순화하도록 표현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특히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구태의연한 용어,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용어,축약어 및 전문어의 사용도 지양하도록 했다.

◆추진 현황

2000년도에 금융지주회사법 등 39건,지난해에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등 23건의 법률 한글화 심의를 마무리했다. 올들어서는 9월 현재 국고금관리법 등 18건의 한글화 대상 법률안에 대해 심의를 마무리한 상태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