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 기밀 유출 등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각종 공직기강 해이 현상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그동안에도 주요 선거 때가 되면 국가 정보나 기밀이 정치권에 흘러든 사례를 종종 목격했다.하지만 요즘처럼 국가 기밀이 여과없이 폭로되고,정당에 봇물처럼 흘러드는 사례는 일찍이 없었다.

군 정보기관,공공기관의 주요 간부까지 나서 국가 정보나 기밀을 유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한심하다.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처럼 공직자들이 보신을 위한 줄대기로 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성행한다는 소문을 들어 보지 못했다.더구나 정권 교체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정보기관의 해이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다.정부가 뒤늦게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지시하고,신상필벌을 강조하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투명하지 않거나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것들이 양심선언이나 ‘정보 상납’을 부채질하지 않았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북한에 대한 4억달러 비밀지원 의혹,북한의 도발 징후 보고묵살 등 최근 잇따른 폭로를 보면 이러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설사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해도 국민들이 수긍하지 않는다면 그 폭로는 반향이 없을 것이다.문제는 그렇지 않은 데 있다.

정치권 역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근원적인 대책은 없는지 심각하게 따져 봐야 한다.선거철이 되면,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공직의 정보를 얻으려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이후 이를 논공행상하는 정치권의 관행이 이같은 풍토를 부른 측면이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따라서 공직 기강을 다잡는 일 못지 않게 공익을 위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공직사회 내부의 고발자도 보호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