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의 대통령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벌정책을 비롯한 경제분야에서 유력한 후보들의 입장이 매우 대조적이라 주목된다.앞으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주요 쟁점에 대한 후보들의 이견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심거리다.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는 8일 “재벌정책이 과거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 경영,불공정 경쟁,부당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유형별(제한적) 포괄주의를 완전 포괄주의로 바꿔 과세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완전 포괄주의는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과세할 수 있는 제도다.노 후보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는 우선 증권분야에서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대상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 후보의 경제관에 대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측과 정몽준(鄭夢準) 의원측은 반박했다.특히 상속·증여에서 완전 포괄주의를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과 정몽준 의원측의 박진원(朴進遠) 대선기획단장은 “완전 포괄주의는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회창 후보측은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시행중인 출자총액 제한제도나 대기업 집단 지정제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밝혔다.

완전 포괄주의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소 엇갈린다.이석연(李石淵·전 경실련 사무총장) 변호사는 “완전 포괄주의는 과세요건의 명확주의 등 조세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인 윤종훈(尹鍾熏) 회계사는 “완전 포괄주의에 대해서는 위헌논쟁이 있지만 선진국도 위헌을 따지기보다는 조세정의를 먼저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곽태헌 박정경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