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경제분야에 이어 군사분야에서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병력감축론’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남북 국방장관 회담 성사에도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이 군병력 2만∼5만 감축과 함께 휴전선 일대 임전태세를 경계태세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관측이 모스크바발로 전해지자 정부는 정확한 사실 확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국방부 황의돈(黃義敦) 대변인은 7일 “북한이 병력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 적은 없다.”면서 “외국 통신들이 북한군 동향을 담은 정보를 가끔 내보내지만 이 가운데 신빙성 없는 정보가 많으며 이 소식도 그다지 믿을 만한 정보는 아직 아닌 듯하다.”고 조심스러워했다.

하지만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사실이라면 2만∼5만명의 감축 규모 자체보다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최근에 북한이 군복무기간을 단축시킨다는 얘기는 조금씩 들려왔는데 이 때문에 자연감소된 것인지,아니면 대외적인 관계를 고려한 상징적 조치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4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동북아안보대화(NEACD)에서 북측 대표단이 참가는 했지만,군병력 감축 이야기가 논의된 적은 없다.”면서도 “북측이 러시아 대표단에게 비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러시아측에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신중함 속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곁들였다.

통일연구원 박영호(朴英鎬)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전진배치된 재래식 병력을 후방으로 배치하는 것”이라면서 “사실이라면 미국측에 대해 북한측이 보여주는 성의있는 카드로 미국의 화답을 원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서도 병력을 감축해 대외관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이들을 각종 경제건설 현장에 투입할 수도 있는 다용도 카드로 활용된다는 분석이다.북한은 이미 몇년 전부터 제대군인들을 양강도 삼지연군 농장을 비롯해 경제현장에 집중 투입해 왔으며,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8월 남한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에서 “우리는 군사분계선에 배치된 2개 사단 3만 5000명을 빼내 공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서주석 책임연구원은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과중한 군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데다 미국의 재래식군사위협 감축 요구와 남쪽의 긴장완화에 대한 지속적 요구속에서 충분히 가능한 결정”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서 연구원은 “군사경계선 일대에서 줄인다는 건지 전국에 걸쳐 줄인다는 건지 불분명하고,검토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평가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방장관회담을 북측이 먼저 제의한 것 역시 큰 변화로 평가된다.

서주석 연구원은 “국방장관회담이 열리면 당장 우리쪽에서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가자고 할 것임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선(先)제의한 것은 북한의 변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군사 직통전화가 신뢰구축의 첫걸음이었다면 이번 회담에선 군사부문의 지속적 대화 채널 구축과 군사훈련 통보 등 군사분야 교류 통한 신뢰구축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내년 봄 서울 답방설 역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평화무드 조성에 청신호로 작용될 전망이다.

박록삼 오석영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