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은 4일 국회 행자위의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재해·재난관리 독립기구 신설과 관련,“전담기구를 신설하면 일원화의 장점이 있지만 전문성과 응집력 약화,정책조정,관련업무 소관부처와의 중복의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경찰대학 폐지에 대해 “경찰대는 2000여명의 우수경찰인력을 배출하는 등 장점이 많으므로 폐지를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위직 경찰 승진적체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액교부금의 호남편중 배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마련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증액교부금을 배정하지 않는다.”며 공정한 배정을 강조한 뒤 “수해지역에 대한 증액교부금 지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 인상안의 문제점을 비롯해 공무원 구조조정,공무원 노조 등 각종 현안이 거론됐다.특히 행자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재산세 과세표준 인상과 관련,의원들은 백화제방(百花齊放)식 의견들을내놓았다.

한나라당 목요상(睦堯相)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할 경우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자부가 주도적으로 관련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이어 “부동산에 대한 평가체계를 통일해 시가에 가깝게 단일화한 뒤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세금으로 상당부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정창화(鄭昌和) 의원은 “행자부안은 투기억제에도 맞지 않고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현실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만큼 적용시기를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같은 당 김기배(金杞培)의원도 “행자부의 인상안은 조세형평·공평과세와는 거리가 멀고,오히려 지역적 격차가 크게 심화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세저항 가능성을 거론했다.

민주당 원유철(元裕哲) 의원은 “지방세 전체 세입중 재산과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3.6%로 너무 높고 과표체계가 복잡해 과세 불균형,지역간 불평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방세목을 단순화하고 정액세율을 물가에 연동시켜 시가를 반영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李康來) 의원은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은 5만 538명이나 감소한데 비해 국가직 공무원은 2518명이 증가했다.”면서 “지방직 감소에 비해 국가직이 늘어난 것은 권한의 지방이양 추세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한나라당 김용환(金龍煥) 의원은 “1998년부터 공무원 구조조정이 추진됐지만 공무원 수가 다시 구조조정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 오히려 연금을 고갈시키고 국민부담만 늘리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종락 장세훈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