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주변 여건이 악화되면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최근의 경제 회복이나 국가신용도의 상승이 반드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시됐다.

서울대 국제금융연구센터 주최로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 ‘한국경제,위기를 넘어서’에 참가하는 국내외 학자들은 발표 논문에서 한국경제가 미흡한 구조개혁과 금융시스템 문제 등으로 여전히 불안정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은 1997년 외환위기는 거시적 불안정보다 수익성이 낮은 재벌들의 부채의존적 팽창 등 미시구조적 결함이 중첩된 것이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정 총장은 “지난 5년간 광범위한 구조개혁보다는 팽창적 거시정책으로 위기를 관리해왔기 때문에 주변여건이 악화되면 위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실물부문의 적자생존 확립과 금융부문의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화(李鍾和) 고려대 교수등은 외환위기를 겪은 85개 개발도상국의 절반 정도가 위기를 다시 겪었다며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단기외채 비중을 줄이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제기됐다.전주성(全周省) 이화여대 교수는 공적자금 상환부담과 부실한 공적연금,남북경협비용 등을 들어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에 대해 경고했다.

조성욱(趙成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의 빅딜정책을 경쟁력 향상보다 독과점 심화로 소비자 피해유발 가능성이 높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4일부터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7개 세션으로 나뉘어 열린다.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