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총리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고 인준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다.두 번의 인준 부결에 이은 세 번째 청문회에 대한 여야의 태도와 국민들의 관심은 그 이전과는 사뭇 다른 것 같다.

여당은 물론 야당의 경우 새 총리의 임기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미 두 번의 부결을 통해 정치적 목적은 달성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통과시키자는 분위기이고,국민들의 경우 세 차례의 청문회와 인준 과정을 지켜보며 국정수행 능력에 앞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 있어서조차 흠결이 있는 후보들을 바라보면서 “다 똑같다.”는 무력감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몇 달간 국민들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살아온 과정을 검증해 보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대학총장,언론사 사주,대법관 출신 총리 후보들의 도덕성을 검증해 보며 서민들은 위화감과 함께 적지 않은 배신감도 느껴보았다.장상·장대환·김석수 총리 후보의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대다수 사람들이 도덕적 흠결에 관한 한 세사람 모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커다란 차이는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도덕성에 대한 후보자 자신의 인식에 있는 것이다.장상 후보의 불감증이 김석수 후보의 사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면서 형식적으로나마 청문회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보았다.

김석수·장대환·장상 순서였다면 어떠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기준이 설정됐다고 할 수 있다.부동산 투기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지는 않았는가,본인은 물론 자식들의 병역의무는 정당하게 이행되었는가,이중국적 문제는 없는가,위장전입 혹은 증여탈세 등 자식들 관련 비리는 없는가 등이 주요한 점검 사항인 것이다.

장차 이 나라의 지도자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즉 고위 공직자로 봉사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아울러 청문회는 후보자들로 하여금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한 기본 지식 등을 습득하게 하고,나아가 청문회 답변과정에서 발언한 정책적 입장에 대해 책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한 것은 청문회가 보여준 부정적인 면들,즉 당리당략적 접근에 따른 국정수행 능력을 비롯한 본질적인 후보자 검증의 실패,중복질문과 소신없는 답변 및 준비소홀에 따른 진행과정의 한계 그리고 지명된 후보자마다 반복되는 도덕적 흠결에 따른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 조장 때문이다.

한마디로 세 차례의 청문회를 부실청문회라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해야 하는 인사청문회가 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그나마 제기된 문제들마저도 위원들의 사전준비 소홀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적절히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각종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각부 장관을 포함한 다양한 고위공직에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것은 그 긍정적인 면,즉 철저한사전 검증과정을 통해 공직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평가한다는점을 무시할 수 없는 연유에서다.

다만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정치적 고려로부터 자유롭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민대표를 청문회 원외 특위위원으로 참여하게 한다든가,혹은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준 기준을 제도적으로 설정한다든가 하는 것이다.끝으로 다 똑같아 보이는 후보자 가운데 옥석을 가리는 제도적 장치로서 청문회의 가치를 음미하며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되뇌어 본다.

이상환 한국외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