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부터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가 5일 운영위의 대통령경호실 등을 끝으로 362개 기관에 대한 감사 일정을 마친다.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총리서리 인사청문회 등과 겹쳐 ‘정책 감사’가 아닌,수박 겉핥기식 ‘정치 감사’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병풍과 대북지원설-초반은 민주당의 병풍공세가 주도했다면 후반부는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북 비밀지원설이 국감장을 뒤덮었다.

민주당은 국방위와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후보 두 아들의 병적기록표와 귀향증,군검찰의 병역비리 수사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는데,추태의 하이라이트는 지난달 17일 국방부에 대한 감사장에서 일어났다.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의원과 민주당 천용택(千容宅) 의원은 헐뜯기를 주고받다 “인간 말종”“이회창이 대통령 되면 난 이민간다.”등의 험한 말과 몸싸움을 해 눈총을 받았다.

병풍이 시들해진 지날달 25일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등은 ‘현대상선의 4900억원 대북 비밀지원설’을 제기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줄 수 있어 민주당 의원들이 크게 당황했으나,결정적 증거는 안 나와 감사기관의 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자료제출 거부,증인채택 논란-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민주당의 병풍공세에 맞서 공적자금 국정조사로 맞불을 놓았다.감사원 등에 대한 방대한 양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이 기관들이 난색을 표시하자 이를 민주당이 거들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비리를 감추기 위해 고의로 응하지 않는다.” “무리한 요구로 국감 파행을 부추기고 있다.”고 소모적 정쟁을 주고 받았다.

증인채택 문제도 부딪쳤다.한나라당은 특위와 일부 국감장에서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비서실장,대통령 차남 김홍업(金弘業)씨 등을 요구한 반면,민주당은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장,이회창 후보의 동생 이회성(李會晟)씨 등을 신청해 마찰을 빚었다.

◆기억에 남는 지적들-예년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아울러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의원의 ‘국립대병원 군 면제진단서 남발’과 이미경(李美卿) 의원의 ‘국어교과서 오류 무성’,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의 ‘공무원범죄 기소율 저조’ 등의 지적이 돋보였다.

◆국감제도 개선요구-한국외국어대 이정희(李政熙·정치학) 교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미약했고,대선 후보에 대한 충성 경쟁을 벌여 국민에게 더 많은 정치 불신감을 심어주었다.”고 아쉬워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창수(鄭昌洙) 팀장은 “시민단체들이 곧 연대모임을 갖고 파행 국감과 정책부재 선거운동을 비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지현(李知炫) 간사는 “국감을 선거운동의 장으로 만들어 행정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국정감사를 상시 개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경운기자 kkwoon@